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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실효성 의문 제기…인증 기업 침해사고 급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업 침해사고 2020년 0건→2023년 101건 연합뉴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의 당사자인 SK텔레콤이 약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를 잇달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SKT가 보유한 정부의 정보보호 인증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2개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1개 등 모두 3개다.
ISMS 인증은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위험 관리,카지노 습격 준비사고 예방 및 대응,복구 등 80개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부여한다.의무 대상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이다.
ISMS-P 인증은 ISMS 인증에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21개가 추가된 101개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부여한다.두 인증 체계 모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관리하는데 최초심사를 통해 관련 인증을 취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앞서 받은 인증 범위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할 때도 최초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SKT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동전화 고객관리 서비스'에 대한 ISMS-P 최초심사와 'T 전화·누구(NUGU) 서비스 운영'에 대한 ISMS 사후심사를 받았다.같은 해 7월에는 '이동통신서비스 인프라 운용'에 대한 ISMS 갱신심사를 거쳤다.이에 세 인증의 유효 기간은 2027년까지로 연장됐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보안 인증 심사를 받은 지 불과 6개월 후인 지난 4월에 SKT 해킹 사태가 벌어지면서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ISMS 인증기업이 신고한 침해사고 건수는 2020년 0건에서 2021년 6건,2022년 13건,온라인 도박 사이트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2023년 101건으로 급증했다.2024년에도 96건,올해의 경우 지난달 28일까지 37건의 침해 신고가 들어온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당시 SKT 점검에서 해킹 취약점이 제대로 확인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인증·심사한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