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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최근 업데이트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8%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2.02%)보다 0.04%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로 경제의‘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노동력,자본,호수 토토생산성 등 3대 요소를 종합해 계산되며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이번 OECD 전망은 국내 주요 기관들의 분석과도 궤를 같이한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4년 잠재성장률을 1.9%로 제시한 바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자료에서 2025~2030년 평균 잠재성장률을 1.5%로 추정했다.
KDI는 총요소 생산성 하락,인구 고령화,자본투자 감소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며 2022년 당시 제시했던 2.0% 전망치보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OECD가 추산한 한국의 10년간(2017~2026년) 잠재성장률 하락 폭은 1.02%포인트(3.00% → 1.98%)로 37개국 중 7번째로 컸다.
한국보다 낙폭이 큰 국가는 체코,에스토니아 등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작은 국가들이며 신흥국인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국이다.
같은 기간 프랑스(0.92% → 1.04%),이탈리아(0.03% → 1.22%),스페인(1.03% → 1.74%) 등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미국은 2.2~2.4% 수준을 유지하며 선진국 중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2년 이후 5년째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성장동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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