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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백지화한다.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으면서도 미국 기업들의 수출 길은 열어줄 수 있는 새로운 규칙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마련하고 있다.말레이시아,슬롯 체험머니태국 등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한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것을 미국의 혁신을 촉발하고 미국의 AI 지배를 보장하는 훨씬 더 간단한 규칙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라는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마련했고,오는 15일 시행 예정이었다.세계 각국을 3개 등급으로 나눠 다른 수준의 제약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이를 정부 간 협상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주요 국가와의 통상 협상을 진행하면서 AI 반도체 수출 통제도 연계해 다루는 방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16일 중동 순방 예정이다.사우디아라비아,UAE 등과 AI 칩 협정 체결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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