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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성접대 의혹 무혐의 처분
2019년 재수사 후 기소에도 일부 면소,일부 최종 무죄[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될 때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카지노 직업윤리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김씨는 2000∼2011년‘스폰서’건설업자 최모씨한테서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으나 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증거로 쓰인 최씨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해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서울고법 재판부는 결국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돼 14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사건은 김씨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별장 성접대 영상’사건이 보도되며 함께 불거졌다.혐의 핵심인 성접대 의혹은 경찰이 영상 속 등장인물을 김씨를 특정해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영상 속 피해자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이후 2019년 다시 논란이 돼 한 방송사가 고화질 영상을 입수해 공개하면서 검찰의 봐주기 의혹에 대한 시비가 크게 불거졌다.결국 재수사 후 기소가 이루어졌으나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처분됐고,뇌물 혐의 역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검찰은 김씨 수사 과정에 가담하거나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한 검찰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을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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