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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후 보완수사 최다…“지휘권 폐지했지만 실질 개입” 논란도[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사건이 지난해 10만건을 넘어서며,전체 송치 사건 8건 중 1건꼴로 다시 경찰에 되돌려진 것으로 나타났다.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경 간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연도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21년 8만7173건,2022년 10만3185건,2023년 9만9888건으로,지난해 수치가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까지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구조였지만,조정 이후에는 지휘권이 폐지됐고,이를 일부 대체한 제도가 바로‘보완수사 요구권’이다.
검찰이 사건을 반려하면서 재수사를 요청한 사례도 증가세를 보였다.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한 건은 지난해 1만4405건으로,전년도(1만2698건)보다 13.4% 늘었다.앞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만3659건,1만4560건의 재수사 요청이 있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수사권 남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내리는‘시정조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지난해에는 1761건이었고,스타 포커 디펜스 공략그 이전에는 2021년 2640건,2022년 2752건,토토 랜드 디시2023년 2076건이었다.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기소 전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실제로 최근에는 개그맨 이진호 씨의 불법 도박 혐의 사건과 관련해,이씨가 이용한 도박 사이트와 자금 흐름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경찰에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보완 요구를 빌미로 사실상 지휘권을 우회 행사하며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불만이 나온다.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적 수사가 발생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건 처리도 지연된다는 지적이다.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수사권 조정 문제도 다시금 정치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검찰을 기소 기능에만 집중하는‘기소청’또는‘공소청’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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