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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내무,메모리 슬롯 순서'국경 난민 입국허용' 지침 해제
폴란드 "모두 국경 통제하면 최악" 우려

[베를린=AP/뉴시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가 지난 6일(현지 시간) 베를린의 총리실에서 첫 내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5.05.07.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내각이 출범과 동시에 유효한 입국 서류가 없는 이민 신청자를 국경에서 돌려보내고 국경 배치 경찰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7일(현지 시간) 도이체벨레(DW),프라그마틱 정품 사이트슈피겔,빌트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국경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의 입국을 허용해온 행정부 지침을 해제했다.

현 집권당 기독민주당(CDU) 소속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2015년 시리아 내전을 피해 도망친 망명 신청자들의 입국을 허용한 이래 지속돼온 기조를 폐지한 것이다.

다만 임산부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도브린트 장관은 아울러 독일 국경 일대에 최대 3000명의 연방 경찰을 추가 배치해 국경을 지키는 경력을 1만4000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국경을 폐쇄하지는 않겠지만 더 엄격히 통제할 것이다.(입국) 거부 건수도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는 단계적으로 국경에 더 많은 경찰력을 배치해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유럽연합(EU) 회원국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국경 개방 조약인 솅겐조약에 가입해 있어 국경 통행은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으나,qt 시그널 슬롯배치 경찰력을 늘려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망명 신청 거부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한 국가에서 온 사람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망명법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했다.

서유럽 한복판에 위치한 독일은 9개국(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스위스·오스트리아·체코·폴란드·덴마크)으로 둘러싸여 있다.

EU 회원국인 8개국과 중립국인 스위스는 모두 대규모 이주민 발생 등 위험성이 낮아 '안전한 국가'로 분류된다고 영국 더타임스는 짚었다.

앞서 메르츠 총리는 총선 과정에서 차량 테러,흉기 난동 등 이민자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특히 이민자가 독일에까지 이르기 전에 최초 입국한 EU 회원국에 보호를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민이 최초 입국한 국가에 망명 신청을 하고 해당국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더블린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선 이후에도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유효한 서류 없이 국경에 도착한 이민자의 입국을 거부한다는 데 합의했다.

독일 접경국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독일을 포함해 그 누구도 폴란드로 이민자 집단을 보내고 싶어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며 "폴란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솅겐조약을 유지하는 것이 양국 이익에 부합한다"며 "모든 EU 국가가 국경 통제를 시작하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스위스 연방 법무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스위스의 입장에서,국경에서의 조직적 '탄압'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독일이 협의 없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에 대해 "독일은 이웃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강력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EU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밀입국을 봉쇄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다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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