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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진술 
최근 수출 증가로 수익이 늘어난 농업용 기계 생산기업 H사의 박 대표는 세무 대리인에게 이익잉여금 과도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나 배당을 활용할 것을 조언받았다.이익잉여금이 과도한 기업은 주식 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해 상속,증여,벳엔드 먹튀양도 등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익잉여금의 과도한 누적은 금력 취약성에서 오는 불안감을 안고 회사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실수다.또한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이 커지면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 문제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면 주주들에게 투자금을 회수하는 동시에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정리할 수 있다.모든 주주가 투자금 회수를 원한다면 자사주 매입과 이익소각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다.또한 자사주 매입은 법인세 과세 부담을 낮춘 상태에서 지분 이동을 하거나 주주가치 제고,주가 상승 및 방어,투자유치,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효과가 있다.특히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주식 수가 감소해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고 미래 배당이 높아지며,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거래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5%의 세율이 적용된다.즉,자사주 매입은 배당이나 상여보다 세금이 낮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주주 부담이 적은 것이다.또한 처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어 기업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이후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에 대한 양도 공시를 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취득 목적,취득 주식 수,취득 대가 등 기본 사항을 결정하고,각 주주에게 기업의 재무 현황과 자사주 보유 현황 등을 통지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이 주식을 사들이는 목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절차와 불명확한 취득 목적은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매입 목적과 사용이 다를 경우 세금 추징이 확대될 수 있고,취득 목적과 달리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매입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다.나아가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는 것과 같아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고,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부실해질 수 있다.자사주 매입 금액이 시장가격보다 높거나 낮을 때도 주주 간 부의 이동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이 외에도 관련 법률과 규정을 파악하고 법인 정관을 점검하는 등 검토할 사항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가지급금 정리,임원 퇴직금,제도정비,명의신탁주식,기업부설연구소,직무발명보상제도,기업인증,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상속,증여,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