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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계약 전담부서 등 3개 연방기관 폐쇄 ·축소에 중지명령
3월 15일 의 트럼프 행정 명령에 전국 21개 주정부가 소송 제기

[프라하=AP/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은 4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자유유럽방송(RFE)의 운영비 복원을 명령하는 임시 조치를 내렸다.사진은 체코 프라하에 있는 RFA 본부.트럼프의 주요 부처와 정부 기관 폐쇄 명령에 연방법원은 연이어 임시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2025.05.07.[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기관의 폐쇄와 축소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포커 승률연방 법원이 미 전국의 도서관 기금 전담 부처와 공공부문 노사분쟁 해결,국가 공영사업 계약지원 계획들에 대한 폐쇄 행정명령을 중지 하라는 판결을 또 내놓았다.

로드 아일랜드 연방지법원이 존 매코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연방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소수 기업 개발 지원국,연방 노동분쟁 중재와 화해 서비스 등의 자금지원용 예산과 사업 계획들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 세 기관은 모두 미 의회가 설립한 기관들이다.

이 기관들은 트럼프의 행정 명령에 따라서 이미 예산 삭감과 업무 축소 등을 시행해 왔지만,매코넬 판사는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트럼프의 행정 명령들이 매우 자의적이며 변덕 스러워서 이 기관들이 갑작스럽게 예산과 사업 등을 삭감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애매 모호한" 변명 이상의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판결문에는 "이번 (행정)명령은 우리 연방 정부의 각 기관들의 기본적인 역할을 규정한 헌법적인 근거를 무시한 처사이며 특히 의회가 흔들림 없는 원칙과 법을 만들고 적절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내용까지도 무시한 처사이다.특히 그 시행령들은 의회가 제정하고 의회가 승인한 관련 법의 예산 집행을 막는 (위법한) 처사였다"고 적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월 14일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의 각 부처가 당장 법으로 정해진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계획을 삭제하고 직원들을 해고하며 가장 기초적인 명목상의 기능만 남기고 모두 정지시켰다.그 이후로 전국의 21개 주에서 이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장은 " 수억 달러의 엄청난 자금이 투입된 공익 기관들을 '찢어 없애는'(shredding)것은 거액의 투자금과 사업계획을 위기에 몰아넣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대중에게도 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이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명령으로 위협받는 프로그램에는 워싱턴의 점자도서관,캘리포니아주의 문맹 퇴치 사업,로드 아일랜드주의 재향군인 지원 사업 등 공익사업들이 많다고 소장에 명시되어 있다.

[뉴욕=AP/뉴시스] 1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 인근 광장에서 마흐무드 칼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칼릴의 사진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대량 살상한 것에 항의해 미 컬럼비아대 시위를 주도한 칼릴을 미이민세관단속국(ICE)이 체포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민 단체들은 영주권자이자 미국 시민과 결혼한 칼릴을 체포한 것은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며 비난하고 있다.2025.05.07.

트럼프 행정부의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주정부의 소송이 너무 광범위한 대상을 향해 제기되었고 일부 주에서는 사업 계획의 폐기와 예산 단절을,어떤 곳에서는 앞으로 늘어날 예산과 시한이 끝난 사업의 재개 요청을 하는 등 혼란스럽다며 맞서고 있다.

미 법무부는 법정 소송의 답변서에서 아직 문제의 여러가지 기금 수령자들로부터 기금 지불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감원이나 예산 삭감은 해당 본인들이 각자 법원에 제소해야 하는 것인데도 주 정부들이 미리 소송전에 나서는 것은 "선을 넘은 행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은 지난 주 워싱턴 D.C.에서 내려진 판결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워싱턴의 미 연방 지법원 리처드 레온 판사는 트럼프 정부가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를 강제 폐쇄하는 행정 명령을 일시 중단 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레온 판사는 미국 도서관 협회와 미 주정부 카운티,카이지 17보로 배우는 마작시청 직원들이 함께 낸 공동 소송에서 "의회가 합의해서 신설한 정부 기관들을 강제 폐쇄하는 것은 트럼프에게 법적인 권한이 없는 일"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의 폐쇄 명령과 지자체 장들의 반발은 연방 법원의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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