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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주도 브로커·병원 '원팀'
가입자는 본인도 모르게 연루돼
보험사기로 빠져나가는 돈 손실
보험료 올려 메꾸는 수밖에 없어
전체 가입자 피해로 악순환 반복 
병원과 보험설계사,전문 브로커 등이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가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 같은 사기 행각이 보험금 누수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경찰과 금융감독원,올구이타 와이 모데스토 듀란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년 간 보험사기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전체 보험사기 검거건수는 1만2130건으로 집계됐다.또 검거인원은 4만553명,피해액은 7737억원에 달했다.
검거건수와 인원을 단순 비교하면 사건에 비해 적발된 사범들이 3.3배 이상 많았다.보험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실제 경찰청과 보험업계를 통해 입수한 보험사기 사례를 보면 한 지역의 보험설계사들은 의사·환자(피보험자)들과 짜고 가짜 뇌·심혈관질환 진단서를 발급받아 60억원대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통상 이런 조직형 보험사기는 보험설계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보험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능화된 수법으로 다량의 보험금을 편취하기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이 배경이다.
그러나 피해는 전체 보험 가입자의 몫이다.보험사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꼬집는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직이 가담할수록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 되는 금액이 커져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결국 전체 보험 가입자의 비용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 보험료는 상승하고,이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빠져가면서 보험료가 다시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손보험 가입자 이모씨(45)는 "(조직형 보험사기) 범행 수법을 보면 설계사 말만 믿고 고객들이 자기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상황이 많았다"며 "설계사들의 '문제없다'는 꼬임에 넘어가면 나 역시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두려웠다"고 토로했다.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금융감독원 및 손해·생명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이 지난달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단속에 나서기는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보험범죄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다만 지난 5년간 보험사기 범죄 건수에 큰 변화가 없고,피해액이 오히려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효과는 미지수다.
따라서 △금감원이 보험·금융사기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보험사들은 상품 판매 때 소비자에게 상세히 고지하며 △경찰은 상시적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는 등의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안했다.
채 교수도 "한번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람은 다시 보험을 들지 못하게 하거나 적합한 보험금 지급 대상을 가려내는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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