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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내면 의대에 합격시켜주겠다"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2억원을 뜯어낸 전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가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50대 남성 A씨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유흥,러스트 도박장 위치도박 등으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 중 20억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부모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챙겼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관한 신뢰도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돈을 주면 대학 관계자를 통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하는 의대 등에 합격시켜주겠다"며 3명의 학부모를 속여 총 3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속과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학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러스트 도박장 위치6억원 이상을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고,러스트 도박장 위치필리핀 원정 도박,러스트 도박장 위치홀덤펍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열된 입시의 불공정성을 조장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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