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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대선 이후 재판 진행 가능 여부가 헌법 84조의 해석과 관련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는‘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보면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정지돼야 하고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보면 재판은 계속돼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제정헌법 당시부터 있던 조항이지만 헌법안을 기초한 유진오 박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당연히 관련 판례도 없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학계에서 이뤄지는 논의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 자리에서는 최근 이슈를 반영한 두 개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려대 로스쿨 장영수 교수는 이 문제를 해석하는 두 가지 틀을 제시합니다.사전적 의미에 충실할지 아니면 헌법제정권자의 의사를 따를지 여부입니다.1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주최로 개최되는‘헌법 84조 해석’토론회에서 발표될 그의 발제문에 따르면 그는 소추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서 기소와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따라서 헌법의 문구에 충실하게 해석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판에 관한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1)해석의 기본에 충실하고,비씨게임 디시2)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면에서 법치를 관철할 수 있으며 3)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대선후보자로 공천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헌법제정권자의 의도에 충실한 해석의 경우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84조 제정 취지는 형사소추로 인해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는 것이 국가의 위신에 가는 영향이 크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1)문구에 충실한 해석보다 더 합리적 해석을 할 수 있고 2)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게 되고 3)사실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이 어려워 퇴직 후가 오히려 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제정권자는 왜 84조에 그러한 의도를 분명히 담지 않았을까요.장 교수는 그 이유를‘현재와 같이 재판 중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기소된 피고인이 대선 후보가 될 일이 없었으니까요.그는‘만일 이런 상황을 고려했으면 헌법제정권자는 재직 중 형사재판 중단을 명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이 같은 논란은 결국 법원의 유권해석에 의해 정리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장 교수는 지난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에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내려진 결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기자판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 파기환송을 인해 대선 후에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 결론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84조 문제에 대해 연구해 온 홍익대 법학과 장용근 교수의 견해는 다른 측면에서 참고할만 합니다.그는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 범위를 해석할 때 헌법 68조 2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습니다.즉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판결로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을 규정한 것은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장 교수는 헌법 84조 논란을 통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발생 가능한 구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그에 따르면 1)부정선거 등의 유혹 또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수 있고 2)헌법재판소,블랙잭 룰법무부·검찰에 대한 임명권을 통해 자신의 형사범죄에 영향력을 행사해 그 자체로 법치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3)자신의 형사범죄에 대해 법개정이나 일반사면을 시도할 우려가 있고4) 국론분열과 통치의 혼란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장 교수는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재판을 피한다면 국민들도 법집행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선 후에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에서‘헌법 84조 논란’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재판 정지’를 입법으로 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 법의 본회의 통과 및 발효 여부 역시 대선 이후에 가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종 결론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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