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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랜덤 룰렛 프로그램전략광물 밀수출 단속 현장회의 열어

[서울=뉴시스] 중국 정부가 9일 전략광물 수출 통제와 관련해 일부에서 밀반출 시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3국을 통한 수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그래픽=전진우 기자)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전략광물 수출 통제와 관련해 일부에서 밀반출 시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3국을 통한 수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9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국가수출통제업무협조기구 판공실은 이날 광둥성 선전시에서 상무부·공안부·국가안전부·해관총서(관세청) 등과 함께 전략광물 밀수출 단속 특별행동 현장회의를 열고 관련 업무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 당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몬·텅스텐·희토류 등 전략광물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한 이후 일부 해외 기관과 자국 내 불법 행위자들이 서로 결탁해 밀수출 수법을 통해 단속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전략광물 밀수출을 단속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각 부처가 전략광물 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위 보고와 은폐,끼워넣기 거래,프라그마틱무료게임제3국 재수출 등 전형적인 수법을 중점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당국이 불법 유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불법 행위의 배후 실체와 밀수 네트워크를 파헤치고 철저히 조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등에 맞서 지난해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의 핵심 광물을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해 수출을 제한해왔다.

이어 올해 미국의 관세 부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보복 조치로 지난 2월과 지난달 텅스텐과 희토류 등에 대한 수출 통제 방침을 잇따라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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