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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인증 절차‘유명무실’… “오토바이 수준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서울 내 킥보드‘4만대’인데… 전용 주차장은 280곳뿐
퍼스널모빌리티업계 “정부·지자체,최소한의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일러스트=챗GPT
최근 경남 김해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숨지는 등 관련 사고가 증가하면서,퍼스널모빌리티(PM) 업계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사고의 원인이‘무면허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이용 때문이라 전용 면허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정작 제도화 논의는 정치적 변수와 이해관계 충돌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면허가 필요합니다.하지만 실질적인 인증 절차는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대다수 PM 플랫폼은 앱 내에서 면허 정보만 입력하면 대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고,청소년들이 부모나 지인의 면허 정보를 빌려 등록한 뒤 무단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업계 관계자는 “앱에 부모 면허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며 “법적으로는 면허를 요구하면서도,이를 검증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용 면허 도입을 검토해왔습니다.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온라인 필기시험 등을 포함한 방식으로 면허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관련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 수렴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전용 면허에 오토바이 수준의 주행·기능 시험까지 포함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고,최근 정치적 혼란과 경찰청장의 직무정지로 관련 협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판열 한국PM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보다 자전거에 가까운 주행 방식을 가지므로,오토바이 면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업계에서는 별도 전용 면허를 도입하되,
한국 아시안게임 순위기능시험이 아닌 온라인 교육 중심의 체계로 운영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자전거보다도 조작이 간단해 기능 시험은 실효성이 없으며,이용자가 시험장까지 가야 하는 구조라면 취득률은 저조할 것”이라며 “속도 기준에 따라 경형·중형 PM으로 분류하고,면허 적용 여부를 차등화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차장은 없고 견인만… 업계 “민간에만 책임 전가”
전용 면허 제도화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따릉이 등 공공자전거 서비스 확대를 내세운 서울시는 PM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서울시는 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주차구역 외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견인 대상이며,업체가 이를 다시 회수하기 위해선 건당 약 4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킥보드 견인량이 차량 견인보다도 많아졌다는 지적도 업계에서 제기됩니다.
하지만 주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주차장은 2760곳이지만,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장은 280곳에 불과합니다.서울 내 전동 킥보드 숫자는 약 4만대로 추산됩니다.한 PM 업체 관계자는 “공공 주차 인프라는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서,민간 서비스에 규제와 비용만 부과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고의 구조적 원인도 속도보다는 혼잡도에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한국PM산업협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평균 속도가 낮고,보행자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혼잡 구간이었습니다.단순한 속도 제한보다는,밀집 지역 중심의 정밀한 안전 관리와 이용자 교육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한 PM 기업 대표는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사고는 줄지 않고,업계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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