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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틱톡,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와 각종 정치 커뮤니티 등에는 AI를 이용해 만든 주요 대선주자들 관련 허위 영상과 사진이 다수 공유되고 있다.실제로 각 후보 별 이름을 검색해보면 후보의 헤어스타일을 변조한 모습이나 두 정치인이 링 위에서 권투를 하는 장면,한 정치인의 아내가 춤을 추는 영상 등이 뜬다.이 중에는 후보를 우호적인 이미지로 그린 콘텐츠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상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불법이다.지난해 1월 개정 시행된 공직선거법 82조8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딥페이크를 사용하려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더 나아가 지난해 12월에는 특정 콘텐츠가 AI로 만든 생성물임을 콘텐츠에 워터마크로 표시해야 한다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통과된 바 있다.다만 이 법안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이라 이번 대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실제 딥페이크 악용 사례도 등장했다.지난달 11일 이재명 후보 측은 김혜경 여사 관련 딥페이크가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며 "적발 시 유포 중지 가처분,고발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재명 후보 측에 따르면 제보 받은 해당 딥페이크 영상은 과거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여사에게 이 예비후보가 험악한 호칭을 쓰며 나무라는 모습을 담고 있다.이 후보 측은 이 외에도 딥페이크 영상물 6건을 이미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이에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집중 단속에 나섰다.경찰의 경우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딥페이크 영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각 경찰서에서 딥페이크를 적발하면 곧장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선관위도 '허위사실비방공표 특별대응팀'을 운영 중이다.이번 대선과 관련해 선관위는 현재까지 딥페이크 영상 3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했다.지난 총선 당시에도 선관위는 딥페이크 게시물 총 391건을 적발해 388건을 삭제했다.2건은 준수종용,로또 qr코드1건은 경고 조치했다.
한편 정부가 딥페이크 탐지 및 인증 관련 기술 개발에 민간 IT(정보기술) 기업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법 제도 개선을 통한 처벌은 물론 기술 개발을 통해 딥페이크로 인한 문제를 선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오일석 연구위원은 지난해 5월 펴낸 '딥페이크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의 왜곡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청(DARPA),공군 연구소(AFRL) 등은 기업들과 협력해 딥페이크 탐지 및 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네이버,카카오 등 IT기업들과 협력해 딥페이크 계정삭제와 딥페이크 표시제도 등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 외에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콘텐츠 중재정책 △딥페이크 표시 및 딥페이크 학습금지 등 정책 시행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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