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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안내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료·통신에 이어 전 분야로 확대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관련 법령 해설이 담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마이데이터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안내서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령 해설과 구체적인 권리 행사 방법이 실렸다.전송 시 유의 사항이나 대리인을 통한 본인 전송요구권 행사 여부 등 주요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예컨대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테이블탑 시뮬레이터 포커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내려받을 수 있다.다만 대리인이 인증 정보를 위임받아 자동화 도구를 통해 수집하는 경우 정보전송자는 기술적·관리적 취약점을 고려해 안전한 전송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다중 인증(MFA),골드 문 카지노 먹튀캡차(CAPTCHA) 적용,카지노 촬영비정상 로그인 시도 탐지 및 차단 등 보안 기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 도입을 권고했다.또한 정보전송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송 방식을 정한 자에 한해 자동화된 도구에 의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도입도 추천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보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 있는 활용이 필수"라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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