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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안창남의 생각
美 관세무기 선례들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
후버 대통령의 농민 우대책
관세로 수입물품 가격 올려
프랑스와 영국 보복관세 부과
세계 무역량 가파르게 줄어
현 관세 전쟁과 상당히 유사
정부의 현명한 관세대응 긴요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를 혼돈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욕구를 부추겨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부작용마저 벌써 나타나고 있다.누군가는 '트럼프의 돌발적 정책 탓'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그렇지 않다.미국이 관세를 무기화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그만큼 과거에서 배울 게 있다는 얘기다.이번엔 트럼프발 관세전쟁서 살아남는 길을 생각해 봤다.

우리나라에서 관세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기본세율,카지노 가상계좌잠정세율,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를 의미한다(관세법 제14조 등).관세는 거래의 외형(과세가격)에 적용하는 것으로,복잡한 과정을 거쳐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법인세보다 훨씬 그 집행이 간단하다. 

하지만 관세정책은 기업이 아닌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것만 봐도 관세가 법인세·소득세·상속세의 어떤 이슈보다 휘발성과 폭발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국가의 경계가 약화하고 세계 사회가 통합해 가는 세계화(Globalisation) 시대가 사라졌다.트럼프가 꺼내든 관세무기는 되레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무역장벽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실제로 그는 국가 비상사태시 외국과의 무역을 제한·금지할 수 있다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란 무기를 동원해 대규모 무역적자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향한 정책도 그런 방향이다.한국과 미국은 2012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약속했지만,12 벳 모바일해당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조항(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을 근거로 FTA 대신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적용하려 한다.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무절제한 수입을 억제할 수 있다는 관세의 순기능에서 보면 트럼프의 시도를 이해할 순 있다.그렇다고 무역적자의 원인 중 하나인 미국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관세정책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보자.1920년 제정된 '존스 법(Jones Act)'은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의 지분이 7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법에 따라 한국조선업체는 미 군함이나 상업용 상선건조 시장에 진출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 

우리와 같은 처지의 국가도 없지 않을 것이다.당연히 미국 조선업체는 미국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할 수 있었다.그러나 체질 개선을 게을리한 끝에 국제경쟁력이 한국 등에 크게 밀렸다. 



2023년 현재 미국 조선업체의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은 0.1%에 불과하다.그 점유율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블록 체인 프로토콜 종류트럼프가 중국 선박 건조를 따라잡기 위해 한국에 도와달라고 했을까.

그렇다면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성공하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치유할 수 있을까.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선례先例가 있다.미국 대공황 당시 후버 대통령은 자신에게 표를 몰아준 농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1930년 6월 17일 2만개가 넘는 수입 물품에 관세를 올리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에 서명하고 시행했다.

그러자 프랑스와 영국이 반발하면서 보복관세를 시행했는데,그 결과 세계 무역량이 급감하고 대공황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여기서 기인한 경기침체와 실업문제는 그로부터 10여년이 흐른 2차 세계대전에 이르러서야 전쟁 특수特需  등으로 겨우 해결됐다. [※ 참고: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1934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관세 수준을 낮추고 무역자유화를 위한 '호혜무역 협정법 (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을 제정하면서 폐지됐다.]

이를 지금의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적용하면 당사국이 영국·프랑스에서 중국으로 바뀐 것 외엔 대부분 후버 대통령 시절과 유사하다.상당 기간 경제 불확실성 시대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정부(공무원)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한국이 외국과 국제법상 최초로 맺은 통상조약은 1876년 강화도조약이다.이 조약의 부록 중 무역규칙 제7조를 보면 배가 입항할 때 부담하는 항세港稅만 규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수입물품의 관세부과 조항은 없었다.이는 당시 조선의 관리들이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이나 수출의 보호·장려란 관세의 본원적 목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상인들은 관세 부담 없이 한반도 상권을 쉽게 휘어잡을 수 있었다.조선은 7년 뒤인 1883년에야 '한일통상장정'과 '해관세칙海官稅則' 제정을 통해 관세를 겨우 부과할 수 있었다.공무원이 정신을 차리고 업무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야 할 때다.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실력(공부)이다.일본 문부과학성의 발표에 따르면,카지노 5 화 다시보기중국은 과학기술 분야 논문의 양과 질에서 모두 미국을 훨씬 앞서며 세계 1위에 올랐다. 

2019~2021년 중국의 논문 수는 46만4077건(점유율 24.6%)으로 미국의 30만2466건을 크게 따돌렸다.일본이 7만775건으로 5위,한국은 5만 7070건으로 8위였다.중국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다.이는 중국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미국과 달리 강대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트럼프식 관세정책을 펼 수도 없다.그저 국제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효율적인 대비책을 준비할 성실한 공무원과 창의적인 기업일꾼의 부단한 경쟁력 향상 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안창남 AnP 세금연구소장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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