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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긴 연휴가 끝나면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의 첫 관문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오늘(7일)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예정인데요,이 후보는 소환장을 받기 전부터 오는 15일에 열리는 첫 공판에 불출석할 의사를 내보였습니다.
한편,민주당에서는 법원의 속도전에 반발하며 오늘부터 릴레이 기자회견 등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은 오늘(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위해 인편으로 소환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이에 앞서 이 후보 측에서는 다가오는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인터뷰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한강에서 뺨맞고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출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선거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가 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그 정도로 권리가 보장돼 있는데…."
그럼에도,1차 공판 이후에는 재판이 정상 진행돼 이 후보가 불출석한 상태로도 변론 종결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없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공직선거법 사건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여도 다시 정한 기일부터는 재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법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한 이 대표 측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과도한 선거개입이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어제)
-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주기 바랍니다."
이어 민주당은 여론전을 통한 압박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7일)부터 1차 공판일인 15일 전까지 파기환송심 재판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겁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기소 혐의인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안의 단독 처리도 예고했습니다.
오늘(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선거개입 의혹을 들어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히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영상편집: 양성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