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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서명… “다음 주 약값 관련 큰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기자들과 만나 “향후 2주 이내(over the next two weeks)에 제약 산업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미 상무부는 4월 초 특정 수입 의약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는데,이는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됐다.백악관은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의약품을 수입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 스스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미국 내 의약품 제조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제약사가 미국 내 새로운 생산 시설을 건설하면 환경보호청(EPA)이 절차를 간소화하고,식품의약국(FDA)이 불필요한 규제 등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반면 해외에 있는 제조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수수료를 인상하고,유효 성분(active ingredient)의 보고 이행을 강화하는 등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자동차,반도체,철강·알루미늄 등과 마찬가지로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트럼프는 취임 후 여러 차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예고해왔다.이날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를 당하고 있다”며 “다음 주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의 문제 의식과 같이 미국의 제약 산업은 최근 수십 년간 크게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는다.의약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효 성분 생산은 대부분이 노동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등 외국으로 이전된 상태다.컨설팅 회사 언스트앤영(EY) 분석을 보면 2023년 미국에 수입된 의약품 2030억 달러 중 약 70%가 아일랜드,독일,스위스 등 유럽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의약품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관세 부과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미국 내 약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위험한‘기능 강화(gain of function)’연구에 연방 자금 투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해외에서 진행되는 기능 강화 연구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며 생물학 연구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변종 바이러스 등에 관한 연구인 기능 강화 연구는‘코로나 19 중국 기원설’과 관련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트럼프는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조치가 있었다면) 우리가 겪었던 문제를 안 겪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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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중 기자 응원의 한마디!힘이 됩니다!
응원 닫기국제부 워싱턴특파원입니다.트럼프 2기와 미국 정치,외교·안보 뉴스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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