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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일과 독재 미화 논란의 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한 곳,경북 경산에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이 교과서에 대해 검정 사유 취소에 해당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반면,학부모가 제기한 '교과용 도서 선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교과서로 계속 쓸지 그만 쓰게 될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경산 문명고가 채택해 2025년 1학년부터 수업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개항기 역사 서술에서 중국의 근대화 운동은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 없이 서양 과학 기술의 모방에만 그쳤다고 설명하고 일본은 서구 근대 국가를 모델로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였다며 긍정적 측면을 부각합니다.
일본에 맞선 의병 운동 논술에서도 일본군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소중한 생명만 희생될 뿐이라는 하나의 예시만 들며 의병 운동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독재 미화,슬롯 나라 48친일 등 전근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338건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국 일반고 가운데 유일하게 문명고에서 교과서로 채택하자 3학년 학부모 2명이 '교과용 도서 선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무료 룰렛 예측기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교육부의 검정 합격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교과용 도서로 선정할 수 있고 제출한 자료만으로 교과서 선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교육부 검정을 거쳤다며 가처분 기각을 결정한 날,감사원은 해당 교과서 관련 감사 결과 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교육부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출판사가 최근 3년간 검정 출원 교과 관련 도서 출판 실적이 없고,토토로 그림표지 갈이 문제집 출판 실적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검정 취소를 한다면 법원에 제기한 '효력 정지' 본안 소송에서 법원 결정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역사학계와 교육단체 등에서는 교과서로 쓸 수 없을 정도의 결정적 하자가 정부 감사에서도 확인됐다며 즉각 문제 교과서 사용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문명고 불량교과서 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교육부는) 교과서에 문제가 있으니 그 조치 즉 검정 취소 조치를 빨리 취하면 좋겠습니다.현재도 150여 명의 문명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그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있는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문명고 측은 감사원 감사는 학교가 아니라 출판사에 대한 것으로 교육부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교과서로 수업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준희 문명고 교장▶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검정을 취소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교과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교과서 자체가 없어진 거죠.그런데 교육부에서 검정 취소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저희는 이 교과서를 계속 쓰겠다."
현재 3년 고교 과정에서 한국사는 1년만 수업을 받습니다.
논란의 교재를 유일하게 교과서로 채택한 문명고는 숱한 부실·왜곡 논란에도 한 학기의 절반이 더 지난 석 달째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그래픽 한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