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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법정 분쟁 본격화
가처분 해제,체코·佛 협상,EDF승소 3개 시나리오
안덕근 "공정성에 문제 없어…최대한 협조할 것"![[두코바니(체코)=AP/뉴시스]지난 2011년 9월27일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4개의 모습.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프랑스 에드F 등 3개 에너지 회사가 체코 두코](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5/07/NISI20221130_0019533717_web_20221130195531_20250507101222335.jpg?type=w860)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6년 만에 해외 진출이 기대됐던 K-원전이 최종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잠정 연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쟁하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낸 최종 서명 중단 가처분 신청을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본계약 체결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가처분 인용에 따라 EDF와의 소송전이 불가피한 만큼 체코전력공사(CEZ)가 진행한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입찰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을 소명하는데 있어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EDF의 가처분 해제 ▲체코-프랑스 간 협상을 통한 해결 ▲EDF의 승소 이후 입찰 절차 재추진 등 3가지 시나리오로 원전 계약 분쟁이 결론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7월 미국 웨스팅하우스,EDF와의 3파전으로 경쟁이 진행된 26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EDF는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에 선정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UOHS는 이를 기각했다.이후 EDF는 지방법원에 UO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DF는 UOHS와의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한수원과 CEZ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체코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도 일단 중단된 상황이다.![[세종=뉴시스]안덕근 사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예정되었던 본계약 체결 참석을 위해 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산업부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5/07/NISI20250507_0001835492_web_20250507083049_20250507101222340.jpg?type=w860)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체코 원전 사업 계약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하면서도 EDF가 문제 제기한 신규 원전 사업 입찰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만큼 향후 소송에서 EDF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웨스팅하우스,EDF와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진 만큼 마지막 발표 순간까지 매우 민감하게 노력하는 것을 봤다"며 "(체코) 경쟁 당국에서 두 차례나 명확하게 판단했던 것과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를 보면 투명성,카카오뱅크 가능한 토토객관성,페르소나5 로얄 카지노 응어리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이어 "며칠 연기가 될 지 몇 달 연기가 될 지 (모르겠지만)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며 "법원에서도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EDF가 소송을 계속 걸고 있는데 체코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서 체코 원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세종=뉴시스]안덕근 사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예정되었던 본계약 체결 참석을 위해 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산업부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5/07/NISI20250507_0001835494_web_20250507083219_20250507101222343.jpg?type=w860)
증권가에선 이번 사태가 EDF의 가처분 해제 및 한수원과의 계약 지속,데미지 스킨 저장 슬롯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체코와 프랑스의 정부간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EDF 승소로 입찰 절차의 변경 및 재추진 등 3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EDF의 가처분 해제 및 한수원과의 계약 지속의 경우 우리나라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꼽힌다.최종 계약은 조금 늦어지겠지만 EDF가 가처분을 해제할 경우 올해 안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체코와 프랑스의 정부간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향후 체코 내 다른 원전 사업에서 EDF의 일정 역할 확보 등의 조건으로 소송을 철회하는 타협을 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과거 프랑스는 2022년 10월 폴란드 루비아토보-코팔리노 원전 3기 사업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고 지난해 1월 폴란드 정부는 예정 중인 2번째 원전 프로젝트에 EDF의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EDF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정부를 상대로 이의제기에 주력한 것에 대해 프랑스 정부와의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 한 발 물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EDF가 최종 승소해 입찰 절차가 변경되거나 재추진하는 방안의 경우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다.EDF의 승소로 입찰 절차의 변경과 재추진이 이뤄질 수 있지만 체코 공공조달법 등을 감안할 경우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꾸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체코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EDF의 소송에 대한 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 서명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처분 해체,체코·프랑스 정부간 협상,EDF 승소 등 3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EDF의 승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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