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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지자체 행정광고비 집행기준 정보공개청구 결과.바른지역언론연대 "객관적 기준 마련해야"지방자치단체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행정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대부분 명확한 기준 없이 들쭉날쭉으로 홍보 매체와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비판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특정 매체에 대한 행정광고비 지출을 중단하고 있다.풀뿌리 지역 언론인들은 개선 방안으로 '객관적인 광고 집행 기준 마련과 투명한 공개' '비판적 보도를 이유로 한 광고 중단 금지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 풀뿌리지역언론연대 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아래 바지연)는 최근 회원사가 있는 48곳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광고 집행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그 결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행정광고 집행기준이 모호했다.
서산시는 비공개.서귀포시·순천시·영주시·진안군·성주군은 무응답
우선 정보공개를 꺼린 곳이 있었다.바지연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는 비공개 조치했다.'행정광고 집행기준'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곳은 서산시가 유일하다.서귀포시,순천시,영주시,진안군,성주군 등 5곳은 아예 답변하지 않았다.김포시,보은군,영등포구,서천군 등 4곳은 '행정광고 집행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부존재)라고 답했다.
집행 기준을 공개한 자치단체는 38곳.하지만 천차만별이었다.대부분 자치단체는 정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정부) 행정광고 집행 기준에 따른다'고 응답했다.이는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체부는 2021년 12월 정부광고 집행 개선 지표를 마련했다.당시 한국에이비시(ABC) 협회의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신뢰와 공신력이 크게 저하되는 사건(신문 유료 부수 조작사건)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에이비시(ABC) 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전면 중단하고 포털 제휴 여부도 지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열독률,언론중재위원회 중재 결과,인력 현황,바카라 회원탈퇴자율심의 여부,법령위반 여부 등의 새로운 정부 광고 집행 기준을 확정했다.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이 '보도자료 제공 대비 보도 건수'라니.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따른다면서도 '한국ABC협회 기준 발행 부수 및 유가부수'를 반영한다는 곳(해남군,통영시,원주시,남해군)이 여러 곳이었다.이는 문체부가 이후 에이비시(ABC) 협회의 부수 공사 결과를 대체할 열독율 등 객관적 지표를 내놓지 않은 원인이 크다.하지만 지자체에서도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는 일에 눈감고 있음을 말해준다.게다가 종이 매체인데도 '포털 제휴 여부'를 여전히 광고비 집행 기준에 포함한 곳(파주시,완주군,예산군,속초시)도 있었다.
특히 군정기여도(해남군),군정 홍보 기여(함양군),시 정책 적극 보도하는 언론사(춘천시),시정 홍보 기사 빈도(인천시),보도자료 제공 대비 보도 건수(완주군),와이즈 토토 미니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군정 홍보 기사 건수 등 적극성(옥천군),군정 홍보 빈도(담양군),보도자료 게재 건수(목포시) 등 자치단체의 구미에 맞는 기준인 홍보 기사 건수 등을 광고비 집행 기준으로 명시했다.
'비판 보도로 군정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는 행정광고비 제외
예산군은 ' 홍보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보도하지 않을 경우' 배제
지자체별 '행정광고 집행 배제 기준'에는 광고 집행 제외 기준도 명시돼 있다.이중 많은 지자체가 ▲비판 보도로 군정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횡성군) ▲일방적인 시정비판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시할 경우(통영시) ▲과다한 정보공개 청구 및 비판 보도 (음성군) ▲우리 군 제공 홍보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보도하지 않을 경우(예산군) ▲ 출입 등록 후 시에 대한 정책 보도 건수가 미비한 언론사(고양시) ▲시 정책에 대해 불균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언론사(고양시) ▲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과장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결정 처분을 받은 언론사(고양시) 등을 광고비 배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기준 설정에는 비판 보도를 틀어 막는 등 악용 우려가 제기된다.실제 고양시는 이런 배제 기준(비판 보도 등)을 이유로 <고양신문>에 대한 행정광고비 지출을 몇 년째 집행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함양군,태안군,원주시,울산시,속초시,순창군,서울 금천구,부안군,무주군,목포시,곡성군 등 11곳은 행정 광고비 배제 기준이 '없다'고 답했다.이는 '조세 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언론사'(사천시,남해군) '역사적 사실 왜곡 및 민주 의식 폄하 매체'(담양군),'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당진시),'금품 요구 등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안성시),창간 등록 2년 미만 언론사(해남군 등),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취재·보도와 관련해 공갈·금품수수·명예훼손 등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횡성군) 등의 배제 기준을 마련한 곳과 대비된다.
행정광고비 중단된 고양신문·울산저널·부안독립신문·서산시대.이유는?
배제 기준이 없다고 행정광고비 집행에 제한이 없는 건 아니다.울산시와 부안군의 경우 행정광고비 '배제 기준이 없다'고 답했지만,<울산저널>과 <부안독립신문>에 집행해오던 행정광고비를 돌연 중단했다.해당 정보를 비공개한 서산시는 <서산시대>에 대한 행정광고비 지원을 끊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부안군이 지난 3월 <부안독립신문>에 대해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광고비 집행을 중단하자 '부안독립독립신문 백지 광고 투쟁'을 제안해 광고 후원을 받고 있다.
바지연이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소속 회원 언론사 38곳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 집행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판 기사를 이유로 행정광고비가 '현재 중단 상태'(10.5%)거나 '과거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39.5%)고 답했다.행정광고비 집행 기준이 기준이 '합리적'이라는 응답은 5.3%에 그쳤고,57.9%는 '비합리적'이라고 답했다(판단 보류 36.8%).
광고 중단을 경험했던 언론사들은 한목소리로 "비판 기사는 광고 배제라는 공식이 관행화돼 있다"라며 "행정광고비를 홍보 협력의 대가로 착각하는 지자체의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매체간 차별 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67.6%가 '심하다'고 답했다.차별이 '없다'(10.8%)거나 '있지만 크지 않다'(18.9%)는 답변은 29.7%였다.
바지연 "비판적 보도 이유로 한 광고 중단 금지 규정 마련해야"
설문에 응한 바지연 회원사들은 현행 행정광고비 집행의 문제점으로는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성 광고 중단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광고비 집행 기준 ▲지역일간지와 지역 주간신문 간 차별 구조 ▲매체 영향력 등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기준 적용 등을 꼽았다.
개선 방안으로는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광고 집행 기준 마련 및 투명한 공개 ▲정기발행 여부,자체 기사 비율,기사 대비 광고 비율,열독율 등 계량할 수 있는 지표 활용 ▲비판적 보도를 이유로 한 광고 중단 금지 규정 마련 ▲조례를 통한 광고 집행의 제도화 ▲ 행정광고비 집행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을 제시했다.
바지연에는 <거제신문> <경주신문> 등 전국 50개 풀뿌리 지역 언론사가 참여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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