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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15일‘고정밀지도 반출’1차심사 결론 발표
구글‘1대5000 지도’반출 요청
2011년·2016년 이어 세번째
한국에 서버 안둬 법인세 회피
네이버 등 韓기업과 형평성 문제
자율주행·배달사업 등 종속우려 
정부가 오는 15일 1차 심사 결론을 내기로 한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놓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보안 당국은 그동안 지도 데이터 유출과 안보 우려 등으로 해외 반출을 불허해 왔다.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문제를‘비관세 장벽’으로 규정,압박에 나서면서 과거와 달리 승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사업에 활용할 경우 국내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동시에 데이터 주권도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교역 상대국 59곳의 무역 장벽을 상술해 지난 3월 발표한‘2025 국가별 무역 장벽(NTE) 보고서’에는 자국 빅테크가 그간 요구해 온 숙원 사항들이 고스란히 담겼다.국내에 진출한 이들 기업은 망 사용료 과다,공공부문 클라우드 진출 제한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관세 부과의 지렛대로 삼겠다고 예고했다.향후 우리 정부와 USTR 간의 실무 협상에서 일괄 논의될 가능성이 큰 만큼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의 긴장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법인세 회피 위해 국내에 서버 안 둔 구글,세 차례 지도 반출만 요청 = 한국 정부가 15일 결론을 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은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현재 구글은 1대2만5000 축척 지도를 사용 중이다.반면 고정밀 지도는‘1대5000 국내 축척 지도’데이터로 50m 거리가 지도상 1㎝로 표현돼 골목 곳곳까지 상세한 파악이 가능하다.테크 업계에선 구글이 이처럼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는 근본 이유로‘공간 데이터’를 꼽고 있다.공간 데이터는 도로·건물·산·강 등 지형 정보를 담은 데이터다.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등 차세대 산업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는다.구글은 자회사 웨이모를 통해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 때문에 사실상‘지도 기능 향상’보다는 데이터 확보가 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보안 당국은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면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하지만 구글은 현재까지 서버 준공 계획이 없다.구글 한국 지사는 국내에 서버 등‘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한국에서 거둔 이익을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으로 이전하고 있다.IT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지도 사업 기업들은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구글의 손을 들어준다면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국내 자율주행,게임 ui 디자인 툴배달 주문 등의 사업이 구글에 종속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일제히 우려 목소리를 냈다.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연구 이사인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남북이 여전히 대치 중인 상황에서 군사시설 등 민감한 시설의 노출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형수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 과장은 “국내 서버 구축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NTE 보고서,공공 클라우드·국내 망 사용료·플랫폼 등‘규제 장벽’지목 = 지난 3월 31일 발표된 USTR의 NTE 보고서에는 올해 처음으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자동차 등 국가 안보 핵심 기술에 대한 해외 반출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시행 중인 보안 인증 제도가 외국 업체에 상당한 장벽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아마존·구글 등은 우리 정부가 약 1조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공공부문 클라우드 확산 프로젝트에 참여할 방법을 타진 중인데,한국의 보안 인증 제도가 외국 기업을 막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미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꼭 해외 사업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들의 불만이 거셌다.보고서는 “일부 한국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도 문제로 삼았다.보고서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엔 적용되지만,주요 한국 기업과 (중국 등)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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