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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달 예정…제언 토대 입법 논의 이뤄지길"
"정년연장 합의 안되면 사용자에 계속고용의무"
"희망하면 자동 재계약…대상자 선정 재량 없어"
"적정임금 고민해야…세대 초월한 노사 참여 필요"
"궁극적으론 정년 폐지 맞아…일단 과도기적 조치"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함께,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발표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5.05.08.[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하는 '계속고용의무제도' 제언을 발표한 가운데,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번 제언을 토대로 하반기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와 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1년여간 계속고용 논의를 이끈 '인구구조변화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8일 오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계속고용의무제도는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금고카지노 먹튀논의에 참여한 노사의 주장을 절충한 안이다.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논의 중단을 선언했고,경영계는 획일적 정년연장 대신 '정년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계속고용의무제도 관련 일문일답이다.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아시안게임 메달 군면제이영면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 및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교수(공익위원) 등이 참여했다.

-새로운 계약을 통해 의무가 이행되는건데.흔히 말하는 '퇴직 후 재고용'인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해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형식적으론 재고용이지만 선택적 재고용보다 훨씬 더 강한 재고용 형태다."(권기섭 위원장)

"전형적인 재고용은 대상자 선정,임금책정에 있어서 사용자 재량이 핵심이다.저희 안은 정년은 존중하되,포괄적인 사용자의 대상자 선정이나 임금책정의 재량이 보장되지 않는다."(권혁 교수)

"우선 노사가 합의를 하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다.합의가 안되면 사용자에게 계속고용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이영면 위원장)

-소위 '임금피크제'로 근로자 임금이 깎여 법정 분쟁이 발생할텐데.

"임금피크제는 근로계약이 연장됐을 때 임금을 낮춘다는 개념으로,임금을 더 적게 주기 때문에 당연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다만 저희 공익위원들의 제언으로는 임금피크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령자들이 정년 이후 일한 만큼 성과를 기초로 적정한 임금을 받으며 일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이지,임금을 낮춘다 높인다 이런 식의 접근은 아니다."(권혁 교수)

"물론 연공이나 연령에 근거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어느 정도의 임금이 될 것인지는 기업별,업종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노사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영면 위원장)

-고령 근로자 생산성에 맞는 '적정임금'은 기업에서 제시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야 하나.

"적정임금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청년 근로자가 볼 때 어느 정도 보상이 이뤄지는게 합리적일지 등 세대를 초월한 노사 참여가 필요하다."(권혁 교수)

사쿠라이 쇼 토토로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 style="text-align: center;">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영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8일 오후 서울 세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함께,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발표를 하고 있다.2025.05.08.

"많이 깎으면 차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연공급을 제외한 임금수준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계속고용의무가 생기는 건 권리이자 혜택인 부분이 있어 (조정된) 임금을 어느 정도는 감내할 것으로 본다.큰 분쟁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권기섭 위원장)

-계속고용의무제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어떡하나.

"처벌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여성고용이나 장애인고용 의무제도의 경우에도 형벌로 실효성을 구현하기보단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부담금 차등화 등을 활용하고 있다.형벌을 제재 수단으로 쓰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권혁 교수)

-전반적으로 경영계 측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정년연장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던 것은 지난 2016년 정년이 연장되며 굉장히 소모적인 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 이를 되풀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지금까지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등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대폭 깎지 말아야 하고,적어도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을 책정해 청년들의 박탈감도 막아야 한다.양자택일이라기보단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계속고용을 의무화한 것이고 정년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계의 안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오해다."(권혁 교수)

-이번 제언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있나.

"궁극적으론 정년을 강제하기보단 폐지하는 것이 맞다.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장은 어려워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전제조건은 2033년에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가 되기 때문에 이와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이영면 위원장)

"기업들이 오래 이어온 연공급제 특성이 있어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궁극적으론 기업도 정년연장을 준비하고 국가도 사회연금제도를 개혁해서 정년을 사회보장제도에 연동시키는 것이 맞다."(권혁 교수)

-제언을 바탕으로 정부에 입법을 요청하는 것인가.

"우선 경사노위 제언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현재 민주당 특위나 국민연금특위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입법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새 정부가 들어와야 이번 논의 결과를 가지고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올 하반기에 입법이 되는 것이다.그래야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괴리를 줄일 수 있다."(권기섭 위원장)

-'권고'가 아닌 제언인 이유는.

"경사노위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곳이지만,노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변하지 못하는 집단도 많다.특히 청년집단이 그렇다.다만 대표적인 단체를 찾기 쉽지 않았고 면담도 해봤지만 외부적 사정으로 중단됐다.제안이라는 것은 권고안보다 조금 약한 성격이 있어,저희 입장에선 지금까지의 고민을 정리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이영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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