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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보 저해 위험 없어" 의견서 제출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벌인 데 대응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한국의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의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으니 관세 부과 조치를 면제해달라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해 우리 무역업계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수입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공식 개시한 바 있다.전날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됐다.
무역확장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이번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기판(substrate)과 웨이퍼(bare wafer),범용(legacy) 반도체,최첨단(leading-edge) 반도체,벳99 가입코드미세전자(microelectronics),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이 포함됐다.
의약품 조사 대상으로는 완제약,원료의약품(API)을 비롯한 핵심 원료,백신과 항생제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의료 대응책 등이 포함됐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의 반도체 및 의약품 수출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어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 반도체는 대부분 범용재 성격의 메모리 반도체인 데다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 제품을 수출하며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실제로 지난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모는 39억3000만달러로,미국의 전체 해당 장비 수출의 20.1%를 차지했다.대한(對韓) 무역수지는 2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협회는 한국 반도체 소재·장비 기업의 대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2024∼2032년 미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CAPEX)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달한다는 전망치를 제시하고,관세 조치로 미국산 반도체의 원가가 상승하고 핵심 소재·장비의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마트폰·노트북·디스플레이 모듈 등 광범위하게 설정된 반도체 파생 제품의 대상 범위를 축소할 것을 요청했다.핵심광물 관련 조사 대상으로 언급된 반도체 웨이퍼,바카라 플레이어 보너스 배당스마트폰 등에 대해서도 업계 부담을 고려해 관세가 이중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약품의 경우 한국 바이오 제약사들은 저렴한 의약품을 공급해 미국 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 업체들은 미국 원료 의약품을 기반으로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미국 기업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등 미국 기업과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고도 역설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원료 의약품을 임가공해 생산한 완제 의약품 ▲미국 내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저렴한 바이오 시밀러 및 제네릭 의약품 ▲미국 바이오 제약 기업이 한국 기업에 위탁생산을 요청한 바이오 의약품 등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품목별·기업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의 일률적 관세 조치는 부작용이 크다"며 "통상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관세 조치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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