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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 구성
철원출신 김정우 전 의원 수석부위원장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약 추진 나서
대통령실 가상자산비서관 신설 등 언급1600만명을 돌파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30일 남겨둔 6·3 대선의 주요 타깃이 될지 주목된다.국내 가상자산 산업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고,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행보 속에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관련 정책 경쟁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수석부위원장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6·3 대선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2차 인선안을 발표,아시안게임 lol선대위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꾸렸다.
특히 수석부위원장에는 조달청장을 지낸 철원 출신 김정우 전 국회의원이 임명돼 눈길을 끈다.
위원장은 '친명'으로 분류되는 민병덕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조직이다.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을 공개하고 국내 첫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2차 리뷰 간담회'를 통해 법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도 했다.디지털자산 산업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과 마련과 대통령 직속 관련 기구 신설 등이 주요 내용으로 거론된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신철원종합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전 의원은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국무총리실에서 근무했다.2016년 당시 인재영입으로 총선에 출마,경기 군포에서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해 대선 정책과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출범했던 '집권플랜본부'에서 K먹사니즘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바퀴벌레 잡기 게임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 수립을 짜는데 참여해 왔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먹사니즘'의 현실화 방안과 문화주도 성장 관련 담론을 논의해 온 데 이어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디지털자산 분야' 정책에서도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문수 가상자산 공약 적극…국민의힘 7대 과제도
국민의힘도 관련 대선 공약 추진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선 과정에 있었떤 지난 달에도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팝카드 충전 모바일가상자산 ETF 상품 거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었다.김문수 후보 캠프는 "가상자산 시장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었다.대통령실에 '가상자산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총리실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함께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 및 기관투자자 거래 연내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연내 승인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과세 체계 및 제도 마련 등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과제를 발표했다.박수민·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비상대책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선 공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요 정당들이 대선 정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정비 방안과 시장친화적 정책 등을 잇따라 내놓자 업계는 고무적 분위기다,다만 "정치권이 시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실현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도 함께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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