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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할인 혜택,서울시민만 적용은 불합리"
서울시 "조례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할인"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3주년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광화문 월대에서 어린이와 가족,관광객들이 수문장 어린이날 특별행사로 열린 인형탈 파수의식을 관람하고 있다.2025.05.0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세 자녀를 둔 경기도민이 서울시 시설에서 다자녀 할인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며 세 자녀를 키우는 김모씨는 민원에서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문화·예술 인프라가 집중된 도시로 저희 가족도 서울에 있는 박물관,미술관,공연장,도서관,보증된 카지노 사이트 추천공원 등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자녀 할인 혜택이 서울시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점은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재 서울시의 여러 기관과 시설에서 다자녀 할인 혜택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이용 시 서울시민만 해당이라는 제한에 부딪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심지어 일부 직원 분들은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공감하면서도 규정상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시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된 오늘날,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은 출생률 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다자녀 할인을 서울시민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다자녀 가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에서 문화·예술·여가 활동을 누리는 다자녀 가정은 비단 서울시민뿐만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서울의 인프라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국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다자녀 할인 정책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서울시만이 유독 거주지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은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다자녀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타 지자체 주민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시는 "현재 다자녀 가족 지원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족에게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서울시 요금 감면 시설은 해당 시설 조례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 할인을 하고 있다"며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시는 중앙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시는 "향후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다자녀 가족 지원카드가 지역 구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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