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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 논의 예정
소집 찬성 26표로 정족수 달성…반대 70표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법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관한 의안,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방안과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2023.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 방식이 병행된다.

대표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7일 전인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안건이 상정된다.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앞서 각급 법원의 대표자들은 회의 개최를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투표를 통해 26명 이상,각급 법원 대표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전국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된다.

전날(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소집 찬성에 대해 의결정족수 26명을 채우면서 임시회 소집이 결정됐다.반대표는 70표였다.

이 과정에서 투표 마감 시간이 당초 예정됐던 8일 오후 6시에서 이날 오전까지로 연장되면서,투표 마감 시간 내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기간을 연장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다는 사실 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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