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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차기 정부에 바란다]㉑…정유리 대륙아주 변호사
"수사권 조정처럼 부작용 우려,정치 논리보단 국민 편에서 검토를"[편집자주] 뉴스1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040세대(30~40대) 교수와 전문가를 릴레이 인터뷰한다.정치·외교안보·사회·경제·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소장(少狀) 학자들의 생각을 담았다.현장과 소통하며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조기 대선에 임하는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정유리 대륙아주 변호사(46·사법연수원 35기)는 차기 정부를 향해 "사법개혁 과정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정착된 '제도'를 바꾸지 말고,있는 제도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륙아주 사무실에서 뉴스1과 진행한 '3040,차기 정부에 바란다'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각 기관이 역할을 다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17년 동안 검찰에 몸담았던 정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수사권 조정으로 일반 국민들의 고통이 커진 것처럼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정치 논리보다는 국민들 편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에 대해 "수사권 조정 당시 가장 우려했던 점은 수사 지연과 수사 책임이 불명확해진다는 것이었는데,그런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아쉬운 점은 전체 사건 중 극히 일부분인 검찰의 특수수사 권한을 약화시킨다며 전체 형사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국민들의 형사 사건 처리 권한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계엄 수사에서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느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했으면 기소까지 해서 책임지면 되는 건데,수사와 기소가 나뉘어 있다 보니 안 써도 되는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이미 만들어져 4년간 운영된 만큼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인력을 보충하고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설립 취지를 잘 살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변호사와 일문일답.
"수사·기소 분리 문제 명확한데,바꾸려는 이유 이해 안돼"
-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강조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말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오히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수사한 사람이 기소한다면 그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하겠지만,분리하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사람이 사건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걸 바라기도 힘들다.결국 정확한 이해 없이 기소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기소권한을 가진 쪽에서 수사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다시 수사를 하면 사건 지연과 비효율 문제도 있다.검찰은 조세·증권과 같은 전문분야 수사 역량을 키워왔는데 수사권이 사라지면 전문 분야 사건은 누가 책임지고 처리할 건가.결국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강조하는 측에선 변화된 제도 안착엔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수사력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사건 지연 등 비효율이 발생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바람직하지 않은 제도가 안착해 국민들이 피해 보는 것은 막아야 한다.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텐데,그런 부담을 지면서 제도를 바꾸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지연이 현실화되고 국민 고통이 커진 것처럼,수사와 기소 분리도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정치 논리보다는 국민들의 편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륙아주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야권에선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권 오남용과 정치화를 지적한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문제된다면 경찰도 '제 식구 감싸기'가 문제될 수 있다.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다.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면 결국 경찰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경찰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가질 가능성도 커진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나눠 협력하면서 비판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국민의 기본권도 두텁게 보장된다고 생각한다.검찰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한 다른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면 된다.소수의 정치 사건 때문에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의 정치화' 논란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국민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은 있었다.일반 국민이 보기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수사하지 않다가 권력이 사라지면 처벌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물론 개개의 검사들이 정치적이라 그런 결정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증거나 법리에 따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믿는다.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정치적이라면 결국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오해받을 수 있는 사안은 더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 시범케이스,문제 드러나"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수사 지연과 검찰의 수사 총량 감소다.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의 보완수사가 지연되거나 여러 번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2023년 12월부터 변호사를 시작했는데,초기에 시작했던 사건 중 대부분이 아직도 수사 중이고,
포커카지노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을 거쳐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난 사건도 있다.
-수사권 조정 당시 간과한 점은 뭐라고 보나.
▶수사권 조정 당시 가장 우려했던 점은 수사 지연과 수사 책임이 불명확해진다는 것이었다.그런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생각한다.가장 아쉬운 점은 전체 사건 중 극히 일부분인 검찰의 특수수사 권한을 약화시킨다며 전체 형사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국민들의 형사 사건 처리 권한을 약화시킨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수사가 지연될수록 일반 국민들은 버틸 힘이 없어지고 결국 법적인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증거는 없어지고 결국 잘못한 범죄자만 빠져나갈 수 있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공수처에 대해 민주당은 기능 강화를,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공수처 설립 당시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에 차이를 둔 건 수사와 기소 분리의 시범 케이스였다.그런데 비상계엄 수사에서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나.공수처가 수사했으면 기소까지 해서 책임지면 되는 건데,수사와 기소가 나뉘어 있다 보니 안 써도 되는 에너지를 쓰고 있다.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다.국가가 국민의 의사를 모아 제도를 선택했으면 그 제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공수처가 이미 만들어져 4년간 운영된 만큼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다만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인력을 보충하고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설립 취지를 잘 살렸으면 한다.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차기 정부는 사법개혁 과정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정착된 제도를 바꾸지 말고 있는 제도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정착된 제도 바꾸지 말고 기존 제도 활용법 고민해야"
-차기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차기 정부는 사법개혁 과정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정착된 '제도'를 바꾸지 말고 있는 제도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과 경찰,
토토 레이싱공수처 각 기관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각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촘촘하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수사 지연을 막을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검사로 일할 때 거의 매일 야근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억울한 점이 없는지 살폈다.지금 검찰과 경찰 구성원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그들이 국민 인권 보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여야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해야 할 일'과‘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다수당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법기관에 대한 탄핵이다.법관과 검사는 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그들의 사법적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한다면 사법의 권위가 무너지고 결국 국민의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진다.정치인들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공평해야 하는 사법 영역에서조차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수사기관 구성원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어떻게 잘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오히려 현장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려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비판하다 보니 적대적으로 되는 경향도 있다.협력하면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기를 끌어 올리는 방향을 정치권이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정유리 변호사
1979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했다.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대구지검,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조세),법무연수원 검사교수,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부장 등을 맡았다.2023년부터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주요 업무분야는 조세,
무료 신용 등록 슬롯형사,블록체인 등이다.
<용어설명>
■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조정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혁을 의미한다.문재인정부 당시 본격적으로 추진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의 개정으로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법령 위반,인권 침해 등이 의심시) 신설 △부패·경제·공직자 등 6대 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공소 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다.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판사와 검사,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선 기소권까지 갖는다.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지난 2020년 7월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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