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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압박하는 민주당 주장 5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도박갤러리 레전드민주당은 연일 거친 주장과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민주당 주장의 타당성과 법적 근거 등을 따져봤다.
①6만쪽 기록 이틀 만에 볼 수 있나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6만쪽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주장한다.초선 의원들은 “챗GPT가 아닌 이상 6만쪽을 이틀(전합 회부부터 마지막 합의까지) 만에 읽을 수 없다”고 했고,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대법관들의 전자 기록 열람 로그를 공개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합에 회부된 4월 22일부터가 아니라,사건이 접수된 3월 28일부터 34일간 기록을 검토하며 심리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2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국한해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6만쪽을 일일이 살피는 게 본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대법원은 “기록을 모두 보거나,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는 등 사건을 검토하는 방식은 대법관마다 다르다”며 “6만쪽 논란은 상고심 구조를 모르는 무리한 호도”라고 했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법관은 “기록에는 각종 조서,서증까지 포함돼 있어,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대법원 심리를 모르거나,나인투파이브 슬롯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②재판 속도 이례적으로 빨랐나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한 것은‘사법 쿠데타’라며 비판하고 있다.대법원이 전합 회부 이후 두 차례 합의 기일을 거쳐 9일 만에 선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빠르게 심리한 것은 맞는다.하지만 공직선거법 사건은‘신속한 재판’이 원칙이다.공직선거법은 1심은 6개월,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한다.당선자의 지위를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이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돼 대법원 판단까지 2년 7개월이 걸렸다.법정 심리 기간을 훌쩍 넘긴 셈이다.이 후보가 항소심 초기 두 차례나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고,상고심에서 이 서류를 일주일 넘게 받지 않은 것도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됐다.1심은 국감 참석 등을 이유로 이 후보가 불참하면서 공전하기도 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한 부장판사는 “선거법 사건은 본래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③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가능한가
민주당은 최근‘12·3 비상계엄 사태’관련 재판을 맡을‘내란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독일 등 해외에서는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재판소를 설치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런 특별재판소를 설치할 근거는 없다.과거 제헌 헌법과 4차 개헌 헌법 부칙에 따라 각각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3·15 부정선거 관련 반민주 행위자 및 부정 축재자 특별재판소가 설치된 사례는 있다.그러나 이후 헌법이 개정되면서 근거 조항은 모두 사라졌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법상 근거 없이 특별재판소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한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 연루자들이 이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별도 재판소를 만들어 다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했다.
④재판 소원·대법관 증원 필요한가
민주당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했다.사실상‘4심제’구조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대법원의 독립성 침해와 헌재 판결의 정치화를 우려한다.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법권의 최종 보루이고,헌재는 입법·행정 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주목적으로 한다”며 “두 기관은 권한과 기능이 엄격히 분리돼 헌재가 대법원의 상급 기관이 될 수 없다”고 했다‘4심제’가 도입될 경우 대법원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취지다.이 변호사는 또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에 장악될 경우 대법원 판결이 정치적 구제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고도 했다.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선 법조계에도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다.현재 대법관 1명이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직후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학계·법조계의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 없이 갑작스러운 대법관 증원 논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이 후보 당선 후 진보 성향 대법관이 대거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⑤사법부가 정치 개입했다는데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대선 전 선고한 것을 두고‘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미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엇갈렸다.작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는‘성 추문 입막음’의혹 사건으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법원은 형량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뤘다.올해 1월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직 수행 차질 등을 들어‘무조건적인 석방’을 선고했다.반면 2000년 조지 부시와 앨 고어가 경쟁한 미 대선 직후 재검표 실시 여부를 두고 갈등이 커지자,연방 대법원이 적극 개입해 재검표 중단을 명령하기도 했다.이에 비해 한국 사법부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정치인 당선 무효 사건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적극 판단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신속 처리한다는 일관된 원칙과 소신에 따라 이뤄진 판결”이라고 했다.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이번 판결엔 법률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입맛에 맞는 판결만 옳다고 여기는 태도야말로 사법의 정치화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했고,카지노 등록선고가 가능한 시기에 판단을 내린 것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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