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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시 후 첫번째 공개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형사재판에 공개 출석하며 처음으로 언론사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이날 공판부터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법원 청사 출입구까지 걸어가게 된다.이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따로 밝힐 수도 있다.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고 대답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차 공판에서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형사재판 피고인이 비공개 출석을 허락받은 건 법원 역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일부 언론사의 촬영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측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법조 영상기자단은 이튿날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상품 룰렛재판부는 2차 공판 개시 전까지에 한해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 1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지만 3월 7일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됐고,스테이크 카지노 롤링이튿날인 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지난 1월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분리해 구속기소했고,직권남용 혐의는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특수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을 추가했고,재판부에 두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재판부는 지난 2일 직권남용 추가기소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병합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리는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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