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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한 청년 상인과 대화하며 메모하고 있다.2025.5.2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사건 소송기록이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된다.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또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 상고심을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서울고법 역시 파기환송심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선을 한 달 앞둔 현 시점에서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에 대한 상고장 제출 기한(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만 해도 최소 27일이 걸린다.

이 사건이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한 가운데,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메이저슬롯사이트 위너'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위증교사 의혹'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84조 해석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이를 모두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해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며 "다만 재직 전에 받은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 형사소추의 범위를 재판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전날(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자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의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의 무죄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유죄로 판단해 양형을 정해 선고하게 된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은 박탈된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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