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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상승-정부활동 관련성,검찰 수사 영역"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제도개선 평가 기다려봐야"
"1거래소-1은행 규제 관련 독과점 우려 등 살피고 있어"금융위원장이 그간 강경하게 추진해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6월 새정부가 들어설 경우 융통성있게 논의에 임할 수 있다는 뜻을 표했다.
그동안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처음으로 보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장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자본거래에 국한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내놨다.그러나 이같은 정부 입장에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를 통과했다.물론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 개정안 모두 입법되지 못했다.
한편 김병환 위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련,블랙 잭 족보 추천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검찰 판단에 달렸다며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후 검찰에서는 금감원으로 사건을 다시 보내 수사지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금감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검찰에서 어떤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느냐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자세히는 못봤지만 주가 조작이 이뤄지고 (정부 외교활동과 주가상승이) 겹치는 시기가 있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재개 이후 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DM)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전면재개를 했고 여러가지 외환시장 선진화조치했기때문에 이번에 외국 출장을 가서도 정부의 노력조치를 정당하게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MSCI가) 개선한 제도를 얼마나 체감할지는 평가를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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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인가 입장에 대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한국은행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을 알고있다"며 "어떤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조율하고 협의할지는 6월 이후 전체적인 틀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아울러 1거래소-1은행 규제 폐지 논의에 대해선 "자칫 독과점 부분을 심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은행을 통해 한 군데로 하하는 것은 자금세탁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강해 은행과 가상자산사업자가 방지할 장치를 갖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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