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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거절 후 이의신청 준비하던 V씨 증언.법무부 "보호장비,규정 따라 사용"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25개월째 구금돼 있던 난민신청자 V씨를 강제송환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끈으로 묶고 수갑을 2개나 채우는 등 폭력적인 집행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4월 18일,법무부는 강제 송환 집행을 위해 V씨를 결박한 채 인천공항으로 향했으나 항공사 직원들의 탑승 거부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되돌아와야 했다.심아정 이주인권 단체 '마중' 활동가는 지난달 28일 <오마이뉴스>에 "항공사 직원들이 강제 진압에 놀라 V씨에게 '(비행기 탑승이) 네 의지에 반한 것이냐?'를 물은 뒤 비행기 탑승을 허가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후 V씨가 '지시불응' 처벌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 독방에 3일 간 수감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 보호규칙상 외국인보호소는 외국인들에 대한 징벌의 권한이 없고,카지노 용어 뜻독방을 징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시돼있음에도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V씨를 대리하는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4월 30일 <오마이뉴스>에 "팔에 두 줄의 상처가 났는데 이는 수갑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해서 생긴 상처"라며 "외국인보호시설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갑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다.수갑을 같이 사용한 것은 관례에서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수갑을 조일 때는 팔의 움직임을 제한할 정도로 조여야 하고,파워볼 당첨번호 더블유그 이상 조여서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되지만 이번에는 그 이상 조여 팔에 베인 자국까지 남게 했다"라며 "접견 당시에도 '끈(로프)을 사용해 본인을 묶었다'고 했지만 외국인보호규칙상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가 엄격히 제한돼있어 어떤 장비를 사용한 것인지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V씨는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절 당한 뒤 이의 신청 절차를 준비하던 외국인으로,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출국을 거부하던 상태였다.
"20명이 나에게 짐승처럼 달려들어.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데"
여전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상태인 V씨는 4월 29일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20명이 나에게 짐승처럼 달려들었다.손목에는 두 개의 수갑과 하나의 회색 끈(로프)을 다리에 묶었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내내 이것이 불법이라고 말했다.내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음에도 강제로 이뤄진 일이었다"라면서 "항공사 직원들이 내가 묶인 걸 보고 (비행기 탑승을 위한 출국 수속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는 동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다.왜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며 "한국은 법치 국가다.나는 한국 법을 어긴 적이 없음에도 그들(강제송환을 위해 동원된 인력들)이 내게 한 일은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싸워서 얻어낸 자유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는 무기한 구금을 원한다.헌법소송 과정에서 무기한 구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법 개정 과정에서도 최대 36개월 구금안을 주장하며 구금 상한 제도를 형해화 하려고 했다"라며 "이제 마구잡이 송환을 통해 '구금 상한 제도는 도입됐지만 상한 기간에 도달해 석방되는 케이스는 없는' 상황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이 변호사는 "수갑과 끈 사용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4월 18일 강제송환 시도 당시 당사자에게 사용한 보호장비의 종류와 개수 ▲강제송환 시도 당시 동원된 내부 인원수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강제송환 매뉴얼과 4월 18일 강제송환 당시의 차이점 ▲수갑을 동시에 두 개 채운 이유,평소 수갑이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임정도 이상으로 채운 이유 ▲당시 무릎에 묶은 끈의 종류'를 묻는 <오마이뉴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에서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외국인보호규칙'에 규정된 보호장비를 규정된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법무부는 오는 6월 1일 무기한 구금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보호소에 구금된 이들을 상대로 무리한 강제송환을 벌이고 있다는 이주인권 단체의 지적에는 "국내법 위반 외국인의 신속한 송환이라는 평소 외국인 보호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이며,특정인의 석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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