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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9일 피고인 고모씨(24)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스포츠도박 해결방안그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고인의 심리적,카지노 블랙잭 테이블성격적 특성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고 부모를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평생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고씨는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저질렀다.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경기 하남시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주거지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그해 7월 1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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