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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로 예상된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치(54.3%)를 처음으로 웃도는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를 말한다.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6년 39.1%로 당시 비기축통화국 평균(47.4%)보다 크게 낮았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COVID-19) 대응,스포츠 토토 직원 구합니다 놀이터벳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 확장,범죄도시 카지노복지성 지출 확대 등이 맞물리며 빠르게 상승했다.
IMF는 앞으로도 한국의 부채비율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IMF가 추산한 2030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59.2%로,비기축통화국 전망 평균치(53.9%)를 5%p(포인트) 이상 웃돌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향후 5년간 부채비율 상승폭 전망치(4.7%포인트)는 비기축통화국 중 체코(6.1%포인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2030년 국가부채 비율은 미국(128.2%),서울 마작장일본(231.7%),영국(106.1%) 등 주요 7개국(G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으로 국제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아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부채 비율을 더 낮게 관리한다.
특히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연금·건강보험 등 의무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구조여서 재정건전성 관리에 더 유념해야 한단 지적이다.
한편 이번 IMF 보고서의 올해 한국 부채비율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발표 당시(54.3%)보다 0.2%포인트 상향된 수준이다.IMF는 산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의 경기 둔화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부 재정 확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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