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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부정수급 적발
지난해 1만7087명, 25억5800만 원
최근 꾸준히 감소하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1만4,630명)보다 16.8% 늘었다.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 2만5,317명에서 2021년 4만265명으로 늘었다가 2022년 1만8,491명,2023년 1만4,630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도 늘었다.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2023년(4만20건) 대비 14.7% 증가한 4만5,전주 포커스 스터디카페909건,부정수급 금액은 2023년(19억9,100만 원) 대비 28.5% 늘어난 25억5,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5~97%는 건보 자격을 상실하고도 진료를 받아 건보 급여를 청구한 사례로 파악됐다.적발 인원은 지난해 1만7,011명,건수는 4만4,943건,액수는 25억600만 원이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적발된 인원은 41명,건수는 845건,액수는 4,700만 원이었고,급여 정지 기간 중 건보를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35명,건수는 121건,액수는 500만 원으로 파악됐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의 건보 부정수급은 건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보 적용 상호주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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