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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매수인 부담' 명시…전액 부담
"문언 객관적 의미 명확하면 그대로 인정"[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계약서 특약사항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을 추후에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고 A씨는 2021년 충북 진천군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9억4000만원에 피고 B·C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는‘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세무법인을 통해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9015만원을 신고하고,온라인 카지노 규제A씨 측에 이를 지급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해당 토지가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액 차액과 가산세 등 1억7525만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A씨에게 고지했다.A씨는 이를 피고들에게 전달했으나 응하지 않자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1억9323만여원을 납부한 뒤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이 있고,심슨 도박피고들이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조건을 붙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확인서 내용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추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가산세 및 가산금 합계 1억9323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계약당시 상황과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계약서 특약사항과 확인서는 토지가 세액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계약 당시 양도소득세가 대략 얼마 정도 부과될지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ampersand 토토원고가 피고들에게 세액 감면에 필요한 농지원부를 제출했고,공인회계사가 원고를 대리해 감면대상을 전제로 신고했다는 점에 주목했다.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감면대상 미충족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매매대금 규모(9억4000만원)에 비해 감면 여부에 따른 세액 차이(약 2억원)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들어,피고들이 원고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할 의사로 특약사항을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계약서 특약사항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이 사건 특약사항은‘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것이고,그 문언상 객관적 의미는‘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것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이 들었던 사정들만으로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문언과 달리 해석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여러 사실에 주목했다.우선 피고들이 필요에 의해 먼저 A씨에게 토지 매도를 제안했고,바카라 하는 법 슬롯검증사이트A씨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전제로 매도할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언급했다.또한 피고들은 세무법인의 조언을 받았으므로 감면 요건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이며,A씨를 찾아갈 때 등기부를 봤으므로 A씨가 8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피고들이 농지원부 외에 추가 증빙이나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고,감면 여부에 따른 세액 차이가 약 1억70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특약사항은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매매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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