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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이재명 후보,대선 앞두고 각각 부동산 공약 발표
규제 완화 통한 주택공급 확대⋯청년 맞춤형 공급 제안도
"구체적 실현 방법 없어 아쉬워⋯현실적 목표 제시해야"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각각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워 공급절벽 우려를 불식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가운데,라라 톡 안전한 바카라현실적인 공급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1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동산 정책 등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거대 여야 후보의 대선 공약이 차례로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이날 청년층을 위해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 등 주거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결혼하면 3년,엔트리 파워 사다리 사이트첫 아이 3년,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동시에 부동산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존'을 도입해 민간주택시장 공급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 공약 또한 청년주택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임대·월세 지원도 해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동시에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국공유지를 활용해 생활 편의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두 후보 모두 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주택 공급 부족 우려 속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공약도 두 후보 모두 내놨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입주물량은 19만773가구로 올해 예정된 27만4360가구 대비 30.47% 감소할 전망이다.서울의 경우 올해 4만6710가구에서 내년 2만4462가구로 47.63% 줄어든다.

양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선거공약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 같다"면서 "선거일까지의 남은 기간이 짧아 상세하게 공약을 만들 시간이 없었던 영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변수는 공약의 현실성이다.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주택 공급 확대가 주요 공약으로 나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27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인허가·착공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주택 공급 방안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택 공급 확대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대통령 공약으로는 실제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들어가야 하는데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각 대선 후보가 실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현실적으로 공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또한 청년주택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이 연구위원은 "지난 대선에서도 양쪽 후보가 경쟁하면서 270만호 공급 공약이 나왔지만 현실화하기는 어려웠던 수치"라며 "무리한 공급 목표를 강제하면 무리한 실적을 내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급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또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민간 건설사에서 적극적으로 공급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포퓰리즘적 주택 공급 공약보다는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급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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