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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91% 상태서‘허위 감리’로 사용승인
시행사·시공사,감리인 회유·뇌물 제공 정황
기장군청·소방서 공무원 포함
업무대행 건축사,현장 조사 없이 서류 작성
고급 식사권 57장 제공 등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 기장군‘반얀트리 해운대 부산’리조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시행사와 시공사를 비롯해 감리업체,공공기관까지 연루된 대규모 인허가 비리가 드러났다.경찰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 완료 전 허위 서류를 꾸며 사용승인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바카라 4 연승이 과정에 개입한 민간 및 공공 부문 관계자 3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반얀트리 준공 인허가 관련 수사 결과 건설 시행사 임원 1명과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 1명이 구속됐고,기장군청 공무원 5명,업무대행 건축사 2명,소방서 공무원 2명,감리업체 관계자 9명,시공사 및 시행사 관계자 등 29명이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월 14일 발생한 화재 당시 건축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대규모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던 점에 착안해 인허가 전반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관련 수사 결과를 넘겨 받아 해당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2명,하청업체 대표,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관련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번 경찰 수사까지 포함하면 총 8명이 구속되고,36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2023년 11월 27일까지 책임준공을 하지 못하면 수천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계약상 위험을 피하기 위해,공정률이 약 91%에 불과한 상태에서 허위로 감리 및 소방 서류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감리업체에 회유·압박을 가해‘감리완료보고서’와‘소방감리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고,업무대행 건축사도 현장 확인 없이‘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전자 파일로 작성해 제출했다.
시공사와 시행사는 특히 소방 감리 담당자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전달하고,완공 검사 발급 시점과 추가 뇌물 지급 시기를 명시한‘확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소방 감리자는 뇌물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화재 사건 이후 일부 금액을 반환했으나,경찰은 약속금까지 포함해 총 1억 원 규모의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 소속 공무원들 다수도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군청 업무대행 건축사와 담당 공무원이 사전 회동을 통해 현장 조사 없이 서류를 작성한 정황이 포렌식 자료로 확보됐으며,카지노 시즌2 1화 torrent magnet한 협의 부서 과장은 주무관의 부적합 의견을 무시하고 내용을 수정한 뒤 전결 처리해 사용승인을 밀어붙인 사실도 드러났다.경찰은 이 과장에 대해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소방서에서는 소방 감리자가 6차례나 현장 위험성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담당 소방관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완공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이 소방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으며,수사 결과 소방 간부들 간의 유착 정황과 고가 식사권 수수 내역도 함께 확인됐다.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시행사 관계자들이 공사 관계 공무원 등에게 고급 식사권 57장을 제공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으며,이 중 다수가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동훈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 소속 공무원들은 감리업체와 건축사의 공식 보고서를 신뢰하고 사용승인을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감리단장과 소방 감리자는 공사 미완공 사실을 관할 기관에 알렸다고 진술했다”며 “관련 증거를 토대로 이들 공무원들의 행위가 위법한 업무처리였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허위 감리,금품 제공,공무원의 부적절한 승인 처리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조직적 비리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물 사용승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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