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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여 명 참여…8일 서초서 출범 기자회견
"사법부의 정치개입…의견서·공판 참여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결정에 반발해 변호사들이 자체 변호사단체를 조직한다.이들은 대법원 판단이 '사법부의 정치 침해'라고 주장하며 법원을 향한 압박도 예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변호사들로 구성된 '민주헌정수호 변호사단(가칭)'은 8일 서울 서초동에서 정식으로 발족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이날 기준 160여명의 변호사가 설립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설립 실무를 맡은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사법 쿠데타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명칭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다.대법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서울고법이 대법 판단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슬롯 머신 프로그래밍내달 대선을 앞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논란이 재점화됐다.
변호사단은 대법원판결에 반발해 조직됐다.사법부가 정치 영역에 개입하려 든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지난 2일 작성된 변호사단 설립 제안서에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파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이 후보 죽이기에 나선 사법관료들의 만행을 규탄하고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적혔다.
변호사단 활동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변호사단 설립 제안서에 따르면 변호사단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분석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공판기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법원 상대로도 압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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