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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출입기자 간담회 참석
"퇴직연금 기금,수익률 높여야"
체불 문제엔 "예방행정으로 개편"![[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5/07/NISI20250502_0020795059_web_20250502161615_20250507170028193.jpg?type=w860)
또 시범사업 중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이 올해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해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노동현안들과 관련해 고용부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와 고용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 사업 도입과 관련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만족도는 84%지만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초장부터 '이용 비용이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당초 사업은 올해 2월까지 6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는데,정부는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한 바 있다.
이용료도 시간당 1만3940원에서 3월부터 1만6800원으로 2860원(20.5%)으로 올랐다.
시범사업은 올 6월 본 사업으로 전환돼 전국 단위로 확대될 예정이었다.그런 가운데 고용부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아울러 주4.5일제,카지노 고영희4일제와 관련해선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임금이 똑같다면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데 이러면 버틸 수 있는 데(기업)가 많겠느냐"고 했다.
이어 "4.5일제를 한다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정부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지불 여력을 고려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차관은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말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내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층의 지향점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인데,정년연장이 되면 좋겠지만 고용안정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상황은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고용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선 "방향성은 반드시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재정과 세재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라며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퇴직연금 기금화를 두고 "국민연금을 넣으면 '빵꾸'('펑크'의 비표준어)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노사 당사자가 결정하는 구도로 가져가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된 MBC 특별감독을 두고 "MBC 자체조사가 나왔는데 긍정적이지 않다"며 "여러가지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보도국 내 다른 직종도 보고 있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선 "감독을 예방행정 위주로 개편하고 있다"며 "감독관들이 현장을 좀 더 알아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지역에서 홍보하게 해 (임금체불) 하려는 사람들의 의도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자체에도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보면 수사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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