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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후로 미뤄졌습니다.
법원의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재판부가 첫 기일을 연기한 것인데요.
대장동 사건의 재판부도 이 후보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대선 전 재판일정을 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결정 다음 날 재판부 배당,카지노 장발공판 기일 지정,소환장 발송까지 하루에 진행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첫 공판 기일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인 이달 15일로 잡았는데,맞고 틀리다이 후보 측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이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 등 위반에 해당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서울고등법원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 후보 측은 연휴 직후 재판 연기를 신청했고 결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18일로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결정으로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은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선거법 사건 외에도 공식 선거 운동 기간 기일이 잡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일제히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 대장동 의혹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3일과 27일 잡혀있던 공판 기일을 대선이후인 다음달 24일로 미뤘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2심 공판의 변경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당초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대선 당일인 6월 3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해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서영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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