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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기일을 바로 지정했습니다.특히 이재명 후보에게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우편이 아닌 집행관이 직접 가서 전달하도록 했는데,슬롯 온라인 한국어 무료 신용앞선 재판 때처럼 이 후보가 우편으로 보낸 걸 받지 않아서 시간이 지연되지 않게 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법원은 이날 이 후보에게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는데,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됩니다.
일반적으론 우편으로 소환장을 보내고,우편송달이 안 되면 집행관이 직접 방문해 전달합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집행관 특별 송달'이란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에 우편으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두 차례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다는 이유 등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행관이 직접 의원회관을 찾아가 전달하면서 서류 수령에 9일이 걸렸습니다.
대법원도 소송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다가 실패해 결국 열흘 만에 인편으로 전달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후보가 오는 15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한 차례 미뤄야 합니다.
다시 지정된 기일에 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그날부터 이 후보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두 번째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까지 할 수 있어 이달 안에 선고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선 전까지 이 후보 형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후보가 대법원에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고,재상고심 절차에 최소 27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이화영 / 영상디자인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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