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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전공의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21건 수사 의뢰
의료현장 돌아오는 전공의…지난주 대비 346명 증가
연장 하반기 수련 모집 대책은?…"상황 지켜본 후 검토"
정부가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 및 비방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복귀 전공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에 근무 중 전공의 명단 및 비방 게시글을 확인하는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명단 유포 및 비방과 관련해 총 21건의 수사 의뢰를 했다.수사당국에서는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 장관은 "안타깝게도 일부 복귀한 전공의분들이 고립감 등 마음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정부는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에 대해서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정서적 지지가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별개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도 느는 추세다.지난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5701명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했다.지난 5일 625명에 비해 346명 증가한 것이다.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의 약 42%는 병원급 이상에,58%는 의원급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종합병원들도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반의 촉탁의'를 모집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정부도 진료지원(PA) 간호사와 같은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장된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도 지원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정부는 향후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레지던트 1년 차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바둑이 족보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오는 16일까지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직 전공의의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 모집 기간을 연장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자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모집 상황을 지켜본 후에 대책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응급환자가 평시보다 증가하는 추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권 지원관은 "응급환자는 7월에 증가하다가 8월 들어 약간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충북대병원 응급실 운영이 잠시 중단된 것과 관련해서는 "응급실 진료공백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지원관은 "확인한 결과 응급환자 진료는 현재도 24시간 운영 중이지만,응급의학과 1명의 오랜 숙환으로 인한 휴직과 골절로 인한 병가 등 사유로 당직 운영이 일부 차질이 잠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아청소년과 등 타 과 전문의와 권역외상센터에서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오늘 이후에는 진료공백을 완전히 해소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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