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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대 몇으로 나가면 소수 의견 가지고 다수 의견 공격해”
“이미 결론 낸 사람들이 느린 사람 기다릴 필요 있어”
지역 소외 문제 거론 “인터뷰한다면 서울MBC 아닌 경남MBC와 할 것”
지난 2일 문형배 전 대행은 은인 김장하 선생을 찾았다.이날 문형배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오래 걸린 이유에 관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다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기다렸다고 했다.문 전 대행은 "만약에 몇 대 몇으로 나가면 어떻게 공격하냐면,그 소수 의견을 가지고 다수 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이런 주제를 가지고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그 소수 의견조차도 한번 담아내 보자.다수 의견으로.그러니까 판결문 보면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좁은 길을 간 부분 있잖아요.그런 의견 조율과정이었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이어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들이 있지만,카지노워 강원랜드모든 것을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다.그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지.빠른 사람,사설 토토 처벌 수위급한 사람들이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인내를 가졌고요.그런 게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장하 전 남성문화재단 이사장이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꽃이라 그러는데,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한다,영천경마공원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야?"라고 묻자,토토 사이트 보증 업체 놀이터 벳문 전 대행은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나가는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그런 체제가 가능한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이 법률가가 된 이유에 관해 "제가 사실 연수원 다닐 때 인권변호사를 하려고 했다.군대 3년을 가서 보니 사회도 좀 바뀌었고 노태우가 당선된 나라에서 김영삼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뀐 거 갖고 인권변호사 너무 힘들 것 같더라.제가 자신이 없더라.제 생각에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했을 때 끝이 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중에 최선이 뭔가?그래서 생각한 것이 지역 법관이에요.부산에 가서 그 지역에 머무르면서 내 뜻대로 해보자.지방에서 문화 정치 행정을 만들어야지.전부 다 서울 가서 하는 게 좀 못마땅했고"라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저는 인터뷰를 한다면 경남MBC와 하지 서울MBC 하고는 하지 않는다.마이크조차도 서울에 집중돼있다.김장하 선생님도 지방에 계신다.그리고 지방 마이크를 썼다.그러니까 저는 부산 경남에서 판사 생활했고 그것만 가지고 재판관 된 거다.그런데 재판관 할 때 이런 말이 있었다.지방에서 무슨 큰 사건도 안 한 사람이.지역이라는 게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다만 자기의 중심을 어디에 두냐 이것이다"라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진보 보수 갈등보다는 덜 하겠지만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서울 사람이나 진주 사람이나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이 논의조차 서울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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