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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시장 거짓·과대 광고
3년째 늘어 작년 459건 적발
'일타강의 즉시수강' 과장하고
불안감 자극해 선행학습 유도
'합격생 최다' 실적 부풀리기도
"국가가 나서 사교육 관리를" 
"'누적 수강생 1위 강사' '최다 합격생 배출' 등의 학원 광고 문구를 볼 때마다 자녀를 그런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약 2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사교육 광풍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일선 학원들의 거짓·과장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나 로스쿨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거나,학원을 다니면 학생들의 성적이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식으로 학부모를 호도해 사교육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원 및 교습소 거짓·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2022년 149건,2023년 183건,2024년 459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는데,경기(99건),서울(68건),무료슬롯머신게임하기부산(66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교육부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학원의 실적 혹은 교습 내용을 과장한 광고 △강사의 경력을 부풀린 광고 △근거 없이 '최고,최대,유일'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을 대표적인 과대·거짓광고 유형으로 꼽았다.현행 학원법 제17조,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에 따르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거짓광고를 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학원들은 여전히 공포 마케팅과 과장광고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을 끌어들이고 있다.학원 간 경쟁 심화에 부모들의 욕심까지 맞물리면서 거짓·과장광고가 갈수록 더 늘어나는 형국이다.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일타강사의 강의를 대기,마감 없이 들을 수 있다는 광고를 믿고 5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지불해 아이를 유명 단과학원 윈터스쿨에 보냈지만,알고 보니 고3만 수강이 가능했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과대광고로 사기를 치는 것이지 뭐냐"고 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뿐 아니라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마케팅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지난해 7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행된 초등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광고 특별점검 결과 교습정지 1건,벌점 및 시정명령 59건,행정지도 71건,과태료 14건으로 총 145건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초등 때 중등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등의 광고 문구를 주요 위반 사례로 꼽았다.실제로 취재진이 방문한 목동 학원가에서는 '내신·수능 1등급 초등에 시작해 완성하겠습니다' '입시는 초등 수학에서 결정됩니다' 등의 광고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었다.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등 과정을 가르치는 의대반도 버젓이 존재했다.대치동의 한 수학학원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중학교 1~2학년 과정을 3회독하는 과정을 운영했다.학원 측은 "초고난도 과정까지 완전 학습을 진행해 이 과정을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학원도 초등학생에게 중등 과정,고등 공통수학 기본·심화 과정을 각각 1년 안에 끝낸다고 안내했다.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은 "경쟁 과열 속에서 현재의 과대광고 규제는 실효성이 부족해 학원들의 무리한 마케팅을 막기 어렵다"며 "임의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부 산하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를 신설하는 등 인력을 충원하고,일관성 있는 행정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 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