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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 개최
산업 사망자 중 건설업 39.7%…추락 사망 55.6%
국가 인증 감리제 도입…안전 실명제 실시도
사고 CCTV 영상 교육 개발…VR 체험교육 확대
박상우 장관 "정부·회사·근로자 삼위일체 노력"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국토부 제공) 2025.05.08.*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가 인증 감리제도를 도입하고,외국인 근로자 등을 고려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세미나는 건설동행위원회,대한건설협회,룰렛사이트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했다.

건설업 사망자수는 2020년 458명에서 지난해 328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전산업 사망자의 39.7%(2024년 기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건설업 사망사고의 절반(55.6%)이 추락사고로,트루 블루 카지노 무료 칩 2022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68.5%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 ▲책임성 강화 ▲설계기준 개선 ▲감리 강화 ▲추락사고 예방 ▲소규모 현장 지원 ▲굴착공사 집중관리 ▲지하안전 관리 ▲스마트 건설 등 10개 개선사항으로 구성된 '건설 및 지하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증 감리제'를 도입하고 연간 400명의 우수감리자를 선정하기로 했다.우수감리자는 2026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 의무배치되며,2027년에는 민간공동주택 현장으로도 확대 배치될 계획이다.

또한 건설안전 TF 내 감리 분과를 통해 감리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운영 효율화 및 책임성 강화,서류 간소화 등의 감리제도 개선과제도 발굴했다.

아울러 위험공종 작업장소에 시공사·감리를 명시하는 '안전 실명제'를 실시하고,올해 하반기 중 추락사고 예방기업을 안전관리수준 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하기로 했다.

나아가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기업은 공개를 추진 중"이라며 "실질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사망사고에 대처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맞춤형 안전교육도 건설업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건설업계 협조로 확보한 실제 사고 영상(CCTV)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마련해 하반기 제공하는 게 대표적이다.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교육 과정 도입,VR교육 확대도 추진한다.

건설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한 CEO의 관심도 주문했다.김 정책관은 "CEO가 현장을 찾아 현장 정리 정돈이 이뤄지고,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도 CEO 등 경영책임자가 직접 건설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건설안전 릴레이 캠페인'과 '근로자 맞춤형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에선 LH,한국도로공사 등이 추진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이행계획도 소개됐다.LH는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관리 미흡통지서를 발급해 제재하고,우수업체는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LH는 또한 VR콘텐츠를 개발해 민간에 보급하는 데 이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VR콘텐츠 번역본도 추가 제작하고 있다.도로공사는 에어백 조끼,스마트밴드,다중 체험 VR시스템 등 고가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영세업체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안전보건공단은 패트롤카 343대를 운용해 연간 2만개소 이상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또한 시스템 비계,추락방호망,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건설 재해예방시설 임대·설치비용도 지원한다.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은 ▲불법도급 근절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 역할 명확화 ▲발주자 책임 강화 및 적정 공사기간 보장 ▲노동안전보건 노동자 참여 보장 및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계약을 위한 정부 특사단의 일원으로 체코를 찾았다가 이날 귀국하자마자 세미나에 참석했다.

박 장관은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회사도 유무형의 손해를 봐야 한다"며 "정부,회사,근로자 삼위일체가 같이 노력해야 사고가 줄어들어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설 산업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와 국민적 평판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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