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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2018년부터 매장 운영,토토 사이트 도메인 슬롯보증상표에 대한 지식 있어"…벌금 300만원
항소심 "저렴한 가격에 판매,거래상 오인 어려워…다른 잡화도 취급" 수원법원종합청사.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의 특정 문양을 베껴 상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7형사항소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중국국적)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서 잡화상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2023년 8월31일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 B사의 특정 문양과 동일한 반지갑 6개,블록 체인 카카오선글라스 10개,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를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5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원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한국민간인조사연구소의 감정서,마운트 에어리 카지노 근처 호텔상표등록원부 등 채택한 증거에 따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원심은 "A 씨는 2018년부터 잡화를 운영하면서 유명 상표에 대해 적어도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B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유죄 판결했다.
A 씨는 "B사의 상표인지 몰랐다" 등의 주장으로 2024년 6월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상품을 진열해 저렴하게 판매한 점,A 씨가 운영하는 매장이 상품 이외 다양한 잡화를 판매한 점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판매한 제품들은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와 색상이 다를뿐만 아니라 일부 제품에는 다른 로고도 부착돼 있는 점,선글라스는 디자인과 다른 점 등 거래 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자신의 상품인 클러치백을 1만5900원,반지갑을 7900원,카지노 꽁 머니 30000선글라스를 1만3900원에 각 판매했는데 B사의 상표권을 침해 상품을 판매할 의도가 있었다면 B사가 실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과 비슷하게 책정해 판매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에게 B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가 운영하는 매장은 명품을 취급하는 매장이 아니라 각종 전자제품,컴퓨터 주변기기,휴대폰 악세서리 등 잡화를 판매하는 곳이다.B 사의 상표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A 씨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