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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 세계 대상 상호관세가 발효된 가운데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photo 김동환 조선일보 기자 어제 걷던 길과 내일 걸을 길이 다르다.중대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IMF(국제통화기금)는 공식적으로 세계 경제가 '중대한 시점(Critical Juncture)'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한국 경제가 어떠한 여정을 걸어왔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이 길이 아니라면 어떤 길을 향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기적이라 칭했던 때가 있었다.'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한국은 1970~1980년대 초고속 성장을 기록했다.산업기반이 전혀 없었던 나라에서 제조업 기반의 국가로 도약했다.한국 경제는 1970년대 연 14.9%에 달하는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적도 있다.2018년 세계 GDP(국내총생산) 10위 국가로까지 도약했고,국제기구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2000년대 들어 5% 미만으로 성장률이 내려오고,
일랜시아 도박2020년대 들어 2% 미만으로 또 내려왔다.1970년 14.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줄곧 우하향했다.2022~2026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을 평균하면,
포커 점수표1.7%에 달한다.(여기서 2025년과 2026년 경제성장률은 IMF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했다.)
2025년 1분기는 혼돈의 시대 그 자체였다.국외적으로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공포감이,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를 짓누르듯 했다.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의 보호무역 조치를 발표하고,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으로의 투자를 단행하도록 유도했다.국내 기업들도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 망설였고,국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급감하기에 이르렀다.이 와중에 한국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고,정책 공백으로 트럼프발 소용돌이에 대응조차 모색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한국으로 향했던 자금도 송두리째 빠져나갔다.외국인 증권투자는 물론이고,국내 투자자들도 한국을 외면했다.한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직접투자를 계획했던 기관들도 모두 투자 철회를 결정했다.국가신인도도 바닥에 떨어지면서 외환시장이 흔들렸다.민간과 공공의 행사나 회식 등이 멈춰지면서 숙박·음식점업 매출이 급감했고,내수경기 침체를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다.이 와중에 중국의 기술 추격과 산업 생태계를 장악하는 행보는 위협적이기까지 하다.한국은행은 2월에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발표한 바 있고,종전 전망치 1.9%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을 단행했다.이는 한국은행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조정이었다.IMF는 4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치 2.0%에서 1.0%로 수정했다.이 역시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조정이었다.
성장이 필요한 이유 세 가지
필자는 종종 '왜 꼭 성장해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한다.성장하지 않고도 지금의 부를 지키며 경제 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은가 하는 문제 제기인 것이다.하지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성장하지 않는 것은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세계 경제는 약 3%대로 성장하고 있다.2022~2026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세계 경제성장률은 3.2%다.즉 세계 경제가 3%대로 성장하는데,한국 경제가 1%대로 성장하는 것은 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이 될 것이다.
둘째,성장하는 곳에 고용이 있고,고용이 있어야 소득이 있다.기업이 생산량을 줄이거나 신사업 진출을 하지 않는 것은 신규 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기업의 신규 투자가 고용을 창출하고,일자리가 늘어날 때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다.'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이 대표적인 예다.지난 30년간 근로자들의 임금이 정체되다시피 했다.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민의 임금이 오르고,생활수준이 개선되는 동안 일본은 그렇지 못했다.
셋째,'성장'하는 경제에서 '분배'도 유리하다.성장 정책과 분배 정책이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사실 분배 정책을 위해서도 정체된 나라보다 성장하는 나라에서 유리하다.예를 들어 피자 한 판을 여러 명이 나눠 먹는다고 해보자.고루 분배하려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피자를 두 판으로 키우려고 노력할 경우 각자에게 돌아가는 피자의 양이 커질 수 있다.반대로 피자의 양이 쪼그라들면 아무리 재분배를 위해 노력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다.
'1% 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방안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 늪에서 빠져나올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첫째,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한국 경제가 과거 고도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도전을 빼놓을 수 없다.가발,운동화,섬유 등과 같은 경공업 중심에서 조선,철강,
x토토갤자동차 등의 중화학공업으로 도약했다.나아가 반도체,배터리,ICT 등과 같은 첨단제조업으로의 전환을 이어 나갔다.이제 이다음 성장동력을 모색해야 한다.중국 등의 주요국으로부터 추격을 불허하고,한국만의 특화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다음 성장동력이 없다면,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다.
둘째,자본을 한국으로 끌어와야 한다.미국은 자국으로 밸류체인을 끌어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카드를 통해 미국으로 제조기지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다.바이든 전 대통령도 IRA(인플레이션감축법),칩스법(CHIPS Act) 등을 통해 미국으로 유망 산업을 이전시키려 안간힘을 썼다.보조금이라는 당근으로 유인한 바이든이나,관세라는 채찍으로 강요하는 트럼프나 목적은 똑같다.외국 자본의 유인이다.한국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전략과 외국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유인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해외 어떤 나라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인가 하는 질문에 자문자답해야 한다.차별화된 규제 환경,저금리의 자금 지원,풍부한 기술 인재 확보,융합 분야의 기술 교류,ICT 인프라 등의 면에서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경영환경을 구축해야만 한다.
셋째,미래형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중성장기에는 인구 증가 속도가 주춤해졌고,지금의 저성장기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인구 감소를 막는 것이 당장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한다면,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한다 해도 각각의 생산성이 증대된다면,총생산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지금까지의 인재가 선진국이 먼저 일궈놓은 산업과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췄었다면,미래형 인재는 그동안에 없던 새로운 장르를 제안하는 역량이 필요하다.암기 잘하고,계산 잘하고,답변 잘하는 인재가 아니다.질문할 줄 알고,문제를 제기하고,
바카라 중국점 보는법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인재가 된다.거창한 표현일 수 있지만,'전 인구의 인재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방식의 혁신 요구되는 중대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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