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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배우자의 유리한 증언도 배척."증언 신빙성 낮아"
김씨 측,플라콩 크리스탈 드 바카라 프리상고 밝혀.대선 전 대법원 판단 나오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해 11월1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자료사진.ⓒ시사저널 박정훈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가 선거일 전 남은 '마지막 사법리스크'인 배우자 의혹을 떨쳐내지 못했다.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정치인 배우자 등과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관련해 유죄를 받았다.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씨의 혐의를 인정했다.다만 김씨 측이 대법원의 판단도 받겠다고 밝히면서 21대 대선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이번 사건을 "직접증거가 없는 살인사건"과 비교해왔다.김씨가 지난 2021년 8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현 국회의장) 배우자 신아무개씨 등 6명에게 10만4000원어치 식사를 대접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김씨는 물론,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김씨를 수행한 배아무개씨 등은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특히,홀덤펍 헌팅 디시김씨와 공모한 핵심 인물 배씨는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수사 초기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김씨의 식사비 결제 지시 등과 같은 증거가 사라진 배경이다.이 후보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다.
여기에 관련자들은 김씨에게 유리한 증언도 내놨다.신씨가 대표적이다.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식사비를 각자 결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배씨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한 조아무개씨(공익제보자)의 진술만이 유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였다.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김씨와 사건 당사자들의 증언은 '무죄'를 가리키는 듯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김씨는 물론 신씨,배씨 등이 진술한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본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먼저 이번 사건을 "직접증거가 없는 살인사건"에 빗대며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해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따지겠다고 전제했다.간접·정황증거와 관련한 증인들의 진술이 가지는 신뢰성을 판단해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의미다.그러면서 거론한 게 신씨의 증언이다.김씨는 문제의 사건(2021년 8월 식사,인천 아시안게임 육상검찰 공소사실 내용) 전인 2021년 7월 서울 모처에서 신씨를 만났었다.대선 경선 앞두고 신씨에게 민주당 소속 배우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다.신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1심 판결문에 담긴 내용이다.
"룸에서 피고인(김씨)과 같이 나와 식당 앞에서 헤어졌고 본인의 식사비는 현금으로 계산했을 것으로 추측된다.피고인이 어떻게 계산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그런데 경선 기간에는 각자 식사비를 결제하는 게 통상적인 행동이다.이 때문에 각자 본인 몫은 현금으로 계산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씨 측도 이에 힘을 보탰다.김씨를 대리한 변호인은 "신씨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없이 현금으로 식사비를 결제했다"며 "이처럼 식당에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은 결제 건에 대해 매출액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당일 매출을 마감할 때 POS(Point of Sales) 단말기에서 현금 매출을 취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에 근거를 둔 주장"이라고 판단했다.법원은 지난해 10월14일 직권으로 김씨와 신씨가 처음 만난 식당의 결제 전산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검찰은 이로부터 일주일 후 영장을 집행했다.그런데 자료를 보니 신씨의 주장이 사실과 달랐던 것이다.이와 관련해 "2021년 7월 식당에서 현금영수증 승인 없는 현금 매출 한 건을 그대로 두고 피고인과 신씨의 식사비와 관련된 현금 매출만을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재판부는 전했다.
또 "피고인은 이날(2021년 7월) 처음 신씨를 대면했고 신씨의 배우자(우 의원)가 이 후보의 선거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였다"며 "이 때문에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신씨의 식사비까지 포함해 결제했다고 보이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했다.김씨도 이러한 사정을 인지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배씨가 상관인 김씨의 용인을 전제로 식사비를 결제했다는 게 통상적이라고도 덧붙였다.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신씨는 각자결제 원칙에 따라서 본인 현금 지출했다고 했지만 여러 증거에 비춰봤을 때 신빙성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7월 결제 내역은 식당 참석 인원수와 정확하기 일치한다"며 신씨의 증언과 정면 배치되는 사실도 거론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김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벌금 15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김씨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 기간은 7일(374조),바카라 성공기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은 20일(379조1항)이다.대선 전 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